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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금사용 불허한 조합 예산·회계규정 제정: 2015.05.24 19:26 입력 | 2015.05.24 19:27 수정

김소원 기자 rkenws@daum.net

추진위 사업자등록 의무화…법인통장·카드만 사용해야총회결의 없는 자금이체 불가…자금사용내역 통지해야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자금 운영에 대한 예산·회계 기준을 제시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추진위원회의 경우 조합과 같이 사업자등록이 의무화 돼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로만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추진위와 조합들의 현금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주민총회의 의결 없이는 자금을 개인에게 이체하거나 대여·가지급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정비사업 자금비리의 개연성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자금 사용을 위해 ‘정비사업 예산·회계처리에 관한 표준 규정’을 개정 완료해 서울시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추진위원회 사업자 등록 의무화, 법인 통장, 카드 사용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의 자금 운영 방안을 자세하게 담아 제정해 행정지침으로 운영해오던 ‘정비사업 예산·회계 규정’을 보완한 것으로, 각 조합·추진위원회는 바뀐 조례에 따라 1년 이내에 총회 등 절차를 거쳐 예산·회계 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운영해야 한다.    표준 규정에 새롭게 담긴 내용은 서울시 예산회계규정 작성방법 제시, 공사·용역의 전자입찰 방법 근거 마련,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양식 통일성 등이다. 각 조합·추진위원회는 표준규정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되, 예산전용, 자금사용 등 임의로 수정·삭제가 불가한 중요 조항 2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건에 따라 일부 수정 가능하다.   ■ 추진위원회 사업자등록 의무화서울시의 예산·회계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한 후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를 통해 모든 자금 집행을 해야 한다. 기존에도 추진위원회는 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은 없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추진위원회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차입·사용하다보니, △개인통장으로 자금 입·출금 △현금사용 후 간이영수증 남발 △세금계산서 미발행 △근로소득 원천징수 미 이행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추진위의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상근직원들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정당한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되고, 자금사용의 투명성도 가능하게 됐다.   ■ 무분별한 예산전용 제한이번 규정으로 지출예산 항목을 세분화해 예산전용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예산초과 시 비슷한 회계 항목에서 예산 간 전용을 해 오던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과다지출의 원인을 근절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번 규정은 사용목적별로 ‘관’·‘항’·‘목’으로 세분화해 편성토록 했다. 예를 들어 ‘관’은 운영비를, ‘항’에는 인건비를, ‘목’에는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기타 인건비로 세분화해 편성토록 했다.    탄력적 예산운영을 위해 10% 이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업무추진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과다집행의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전용하거나 예비비에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 예산 편성 절차 명확화추진위와 조합은 예산편성도 명확히 해야 한다. 매년 편성하는 연도별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예산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서 추진위 및 조합의 자금집행은 정해진 예산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 예산편성 없이 임의로 자금을 집행해 사업비가 과다 지출되는 문제를 예방한다는 목적이다.    또 예산편성 시 지출예산뿐만 아니라 수입예산까지 모두 편성해야 한다. 수입에 대한 예측 없이 과다한 지출예산을 편성해 불법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예전처럼 예산총액만 승인받아 임의 진행을 할 수도 없다. 예산 총액뿐만 아니라 개략적인 예산계획서를 작성해 주민총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현금사용은 원칙적 금지추진위·조합의 현금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모든 자금 집행은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법인카드만을 사용해야 한다. 자금사용에 대한 증빙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반드시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은 예외로 인정했다. 경조사비·교통비·우편물 발송비 등은 50만원 이내에서 현금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이 개인에게 자금을 이체·대여·가지급 하는 것이 금지된다. 정비사업을 위한 목적이더라도 주민총회 결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일부 조합임원들이 조합자금을 개인 돈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 법인카드의 개인목적 사용 금지개인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법인카드를 가족 또는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 정비사업 목적 이외의 사용을 제한하고, 휴일에 사용할 경우 사용목적 등을 정확히 증빙해야 한다. 아울러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추진위 및 조합 감사가 주기적으로 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다.  ■ 업무추진비 사용 투명화판공비는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통합된다. 유사한 용도지만 기존에는 예산항목이 분리됐던 것을 이제는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증빙이 안 되는 기밀비 등은 집행할 수 없다. 나아가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되던 업무추진비도 차단된다. 업무추진비 역시 법인카드로 지출하거나,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금액만큼 돌려주는 실비정산방식으로 대체된다. 단, 이렇게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는 매월 사용한 내용을 다음달 15일까지 구체적인 사용용도까지 명기해 올리도록 했다. 현재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지급목적·일시·대상자·한도 등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지출하는 사례가 많고, 유흥업소 이용 등의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 정비사업 표준 회계처리 기준 마련통일된 정비사업 회계처리 기준을 통해 매년 한 해를 결산해야 한다. 기존에는 종류가 다양한 기업회계기준을 따라 결산을 하다보니 회계처리 방법과 보고형식이 달라 조합 간 비교가 어려웠다는 것이 이 제도 도입의 이유다.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위 또는 조합의 자금 운용에 대해 논란이 있던 부분을 명확히 정리했다.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서울시의 예산·회계표준규정이 명문화될 가능성이 높다.  ■ 업체선정 기준도 마련됐다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 고리를 차단키 위해 용역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용역계약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일반경쟁입찰을 기본 원칙으로 진행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대상은 △2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1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일반용역 등이다. 수의계약도 인정이 되지만, 일반경쟁입찰 대상이 아닌 경우와 소송, 재난복구 등 긴급 상황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용역계약을 하고 업무 진행 없이 미리 계약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비사업 추진단계를 감안해 용역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미리 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은 실제로 용역업무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도금 지급도 용역결과에 대한 검수 절차를 이행 후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나서야 가능하다. 구조적·고질적 비리를 끊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