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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공공관리 정책 여론조사 결과 발표: 2014.06.26 15:49 입력 | 2014.06.26 15:56 수정

이영곤 기자 rknews@daum.net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를 추진·완료한 4개 구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74%가 ‘실태조사가 사업 추진·중단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시는 ‘2012.1.30. 뉴타운 수습방안에 따라 2년여에 걸쳐 시행한 실태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실태조사 의미와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실시한 ‘실태조사 및 공공관리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응답 결과 도움이 된 이유는 ‘개별적인 추정분담금을 알 수 있어서’(40.7%), ‘정비사업 진행과정을 알 수 있어서’(20.5%), ‘감정평가로 대략적인 자산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서’(18.6%)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태조사 결과통보 이후 25%가 ‘사업에 대한 생각이 변화했다’고 답했으며, 실태조사 이후 사업추진 시 필요한 공공지원으로 ‘인허가 기간 등 행정처리 기간 단축’(35.1%)을 꼽았다. 
 
시는 실태조사 대상 606개 구역 중 324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 이 중 97%인 317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7개 실태조사 대상 구역도 오는 9월까지 조사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324개 구역 중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이 144개(123개 완료, 7개 진행 중, 14개 제외),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이 180개(완료)다. 
 
조사 표본은 실태조사가 완료된 추진주체가 있는 4개 구역 토지등소유자(조합원) 436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구역 내 직접 거주자는 면접조사(60%), 구역 외 거주자는 우편조사(40%)로 실시했다. 이중 전체 73.9% “실태조사가 정비사업 추진·중단 여부 판단에 도움 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추정분담금을 제공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사업추진 또는 중단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73.9%로 긍정적 평가를 했으며, 응답자의 87%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답했다. 
 
실태조사가 사업추진 또는 중단을 판단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구역 내 거주자(84.6%)들이 높았으며, 이는 구역 외 거주자(58.0%)들에 비해 주민설명회 등 상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 결과를 이해하는 데는 주민설명회(42%), 우편발송된 통지서(40.1%), 현장 상담부스(실태조사관)설명(9.8%)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역 내 거주자(92.3%)가 구역 외 거주자(79%)에 비해 결과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움이 안 된 이유로는 노후된 주택의 개발 필요(37.7%), 실태조사 이후 후속적 행정지원 부족(23.6%), 구역 내 주민간 갈등 발생(19.8%), 사업 중단시 사용비용 부담문제(17%)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역 내 거주자는 후속적 행정지원 부족을, 구역 외 거주자는 노후된 주택 개발 필요를 꼽아 구역 내·외 거주자의 의견 차이도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통보 이후 25%가 “사업에 대한 생각이 변화했다” 응답했다. 실태조사 결과통보 이후 생각이 변화한 응답자 중 사업추진 찬성 비율은 기존 48.6%→33.9%로 14.7%P 줄고, 사업중단 비율은 21.1%→45%로 23.9%P 늘어났다. 결정하지 못했다는 의견은 30.3%→21.1%로 9.2%P 소폭 감소했다. 
 
사업추진 시 ‘행정처리 기간 단축’, 중단 시 ‘조합 비용 및 절차 점검’ 의견도 높았다. 실태조사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시 필요한 공공지원은 행정처리 기간 단축 외에도 ‘갈등 및 사업지연 등 해결을 위해 중재자 및 감독 파견’(32.1%)이 높게 나타났으며, ‘추진위/조합 운영을 위한 사업자금 지원’(16.3%), ‘조합임원, 주민 대상으로 정비사업 교육’(13.8%),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11.5%) 등의 의견도 있었다. 
 
또한 사업 중단 시에는 ‘조합운영 절차 및 비용지출 점검’(29.1%)이 높았으며, ‘마을만들기,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방안제시 및 홍보’ (26.4%), ‘해산규정 절차 및 내용안내’(15.4%), ‘사용비용 지원 안내’(14.4%) 순으로 응답했다. 구역 내 거주자들은 ‘조합운영 절차 및 비용지출 점검’을, 구역 외 거주자들은 ‘마을 만들기,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방안 제시 및 홍보’를 더 원했다. 
 
응답자들은 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감독’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재개발·재건축 추진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으로는 응답자 55%가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감독’을 가장 많이 답했으며, ‘불필요한 소송 등 분쟁, 갈등에 대한 조정 및 방지’ (44%),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38.8%), ‘시공사 등 정비사업 관련 업체의 감독’(33%), ‘투명한 사업과정의 정보제공’(25.7%)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또,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서는 응답자 53.4%가 ‘조합 사용비용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가장 많이 답했으며, ‘자금집행 세부내역서 등 충실한 정보공개’(25.7%), ‘총회 시 외부감독’(19.7%)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시공사, 정비업체 등 관리를 위해서는 ‘공사비·용역비 증액을 차단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4.7%,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27.5%), ‘계약서 적정성 검토 공공지원’(26.6%)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분쟁 및 갈등관리를 위해 ‘공공에서 갈등조정을 위한 중재자 파견 필요’가 52.1%로 많았고, ‘정비사업 관련법 등 주민상담 지원’(30.5%), ‘정비사업 주민교육’(15.8%) 순으로 답했다. 특히 구역 내 거주자들이 ‘갈등조정을 위한 중재자 파견’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비사업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조합운영 외부감사 실시’(40.8%), ‘사업비 집행 기준 등 명확한 업무지침 제시’(36.7%), ‘임원선출 또는 업체선정 등 부정행위자 벌칙 강화’(21.1%)를 선택했다. 
 
조합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31.7%로 높았으며, ‘클린업시스템에 각종 자료 공개 강화’(25.5%), ‘정보공개의 중요성에 대한 조합 및 주민 참여의식 변화’(18.3%), ‘공개되는 자료목록, 열람방법 등 서면통지’(17.7%)를 원했다. 
 
서울시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주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조합 주민간 분쟁 및 갈등조정 구역 중재자 파견 지원과 조합임원 등의 교육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필요한 내용의 교육 등 설명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장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투명하게 조합비용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 지난 19일(목) 고시한‘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을 현장에 보급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 실태조사가 주민 스스로 정비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는 조합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상시 점검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조합과 주민 스스로 함께 만들어가는 바른 조합을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