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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法에는……: 2011.09.08 10:38 입력 | 2012.02.01 15:31 수정

정훈 기자 jh25@rknews.co.kr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는 토지 분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
 
먼저 제41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는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해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동법 동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16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토지 분할 청구를 하는 때에는 토지 분할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제3항은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4항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토지 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ㆍ군수는 분할돼 나갈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 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요건에 미달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 각 호에는 ▲제1호 ‘당해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제2호 ‘분할돼 나가는 토지 위의 건축물이 분할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제3호 ‘그 밖에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등이 포함된다.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과 관련해 도시정비법 제34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제4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함) 또는 정비구역을 제4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해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은 ‘주택재건축 사업의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