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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압구정 재건축 시프트로 해결”: 업계, “주민 반발 야기…비현실적” 비판; 2011.06.22 16:14 입력 | 2011.06.22 16:36 수정

정훈 기자 jh25@rknews.co.kr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서울시가 기부채납 비율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압구정 전략정비구역 개발의 해법으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들고 나와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역세권 시프트처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시프트를 건립하면 기부채납 비율을 시프트 건립 비율만큼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기부채납 비율을 둘러싼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 따른 해법 마련 차원으로 풀이된다.
 

당국의 기대대로라면 이 경우 기부채납 비율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을 비롯해 여의도 등 다른 전략정비구역의 개발에도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일례로 여의도 전략정비구역의 경우 서울시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대신 40%의 공공기여율을 요구하고 있다. 30%는 부지로 채납하고 나머지 10%는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로 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대신 주거 시설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618%로 올려줬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과도한 공공기여율에 반발하면서 사업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이에 따라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시프트로 짓는다면 그만큼 기부채납 비율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여율에 사업 부지와 함께 공공건물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여 대상에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의 기부채납만 포함됐다. 하지만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학교 ▲공공 청사 ▲문화시설 ▲기타 체육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공건물도 공공기여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당초 시프트를 공공건물에 포함시키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토해양부가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위배된다며 반대해 무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서울시 방안에 대해 비현실적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 B씨는 “아직 개발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압구정동의 경우 주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소형ㆍ임대주택을 짓는 것에 반대하고 있고, 시프트 역시 비슷한 선상에 놓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주민이 많아 시(市)의 대안이 현실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