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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사 업무용역비 과다산정 논란 거세다: 2011.07.07 11:17 입력 | 2011.07.14 11:58 수정

송윤창 기자 songyc1@rknews.co.kr

대한지적공사가 재개발·재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정수수료를 무시한 용역비를 책정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거기에 업무추진시기를 제멋대로 조정해 집행하고 추가용역비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추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 최근 경기도의 A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은 지적공사가 청구한 용역비용이 문제가 있다며 지적공사 측에 구체적인 비용정산에 대한 상세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지적공사는 그렇게 할 경우 담당직원들이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며 공문을 통한 공식적인 답변은 회피했다. 사실상 자신들이 청구한 비용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
 

■ 제멋대로 용역수행
현재 A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이를 위해 조합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건축심의를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조합이 건축심의를 받기 위해 지적공사로부터 제출 받아야 하는 업무수행 자료는 해당지역의 ‘택지개발예정도’와 ‘국·공유지계획선 현황’에 대한 자료뿐이다. 
 
그런데 지적공사가 조합에 청구한 비용정산 내역서를 살펴보면 현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용역 이외에, 추후 건축심의가 끝난 이후 확정된 도시계획선에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지적공사의 지적측량 업무는 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등 사업진행속도에 맞춰 조합의 업무지시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는 건축설계 및 조합의 사업진행속도에 맞춰 용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가 불필요하게 중복돼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데 있다. 특히 그동안 지적공사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업무관행을 보여 오면서, 불필요하게 중복된 업무에 대해 추가 용역비를 청구하고 수령한 사례가 적지 않아 논란은 더욱 거세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공사가 그동안 이러한 편법적인 방법으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이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합들이 연대해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 용역비 산정도 제멋대로
지적측량과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 요율은 매년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정해진다. 그리고 국토부는 매년 고시된 법정수수료율이 지켜지도록 해당 업계를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다.
 
지적공사가 A조합에 청구한 내역서의 또 다른 문제는 수수료의 요율이 국토부가 정한 ‘지적측량 수수료 단가표’에 따라 정해지지 않았다는데 있다. 특히 ‘시설편입지 면적측정’과 같이 현지측량이 불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도 ‘지적현황측량단가’를 그대로 적용해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으로 따지면 대략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뻥튀기 된 금액이다.
 
또 다른 문제는 상식의 문제다. 보통 ‘택지개발예정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 준비 작업으로 ‘경계복원’ 측량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조합에 청구된 계산서에는 ‘경계복원’ 부분과 ‘택지개발예정도’ 부분의 비용이 따로따로 청구되었다. ‘택지개발예정도’를 만들기 위해 수행한 작업과정의 비용을 중복으로 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보통 어떤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 업무라면, 그 비용은 최종 결과물에 포함되는 것이 상식이다. 결과물을 얻기 위한 모든 공정의 비용을 따로 청구하는 것이라면, 최종 결과물에 대한 비용은 청구하지 않아야 마땅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적공사의 이러한 편법적인 비용청구가 A조합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이 취재과정에서 드러났다. 또한, 법정수수료율에 따라 동일해야 할 용역비 청구 기준이 조합에 따라 달랐다.
 

■ 감독기관과는 먹이사슬?
지적공사의 이러한 불·편법적인 수수료 청구 관행에 대해 감독기관인 국토부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특히 매년 10월 지적공사가 국토부에 보고하는 수수료가 특별한 기준이 없이 인상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지적공사의 수수료 인상작업이 국토부와의 먹이사슬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지적공사 핵심요직이 임명권한을 가진 국토부(이전 행자부 등) 출신들로 채워지게 되면서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공기업이 가진 총체적 부실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 
 
도시재생신문은 향후 지적공사의 편법적인 수수료 청구의 문제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기획·취재보도 할 예정이다.
송윤창 기자 <A href="mailto:songyc1@rknews.co.kr">songyc1@rknews.co.kr</A>
 
* 알려 드립니다 *
위 기사 내용 중, '감독기관과는 먹이사슬' 단락 부분에서 국토부 지적기획과 출신이 지적공사의 사장이나 이사 등 핵심요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공사의 해명자료가 넘어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다만 국토부 지적기획과 출신은 아니지만 국토부 출신 인사 또는 이전 지적공사를 관리감독했던 내무부나 행정자치부 출신들이 과거 또는 현재 지적공사의 주요 보직에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음은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