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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개발 방식으로 시행…: 임시주거시설 확보 여부 등 촉진계획에 반영; 2011.05.11 17:02 입력 | 2011.05.11 17:58 수정

손동후 기자 sondh@rknews.co.kr

이번 개정안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으로는 순환개발방식 시행 시 필요한 사항을 자세하게 명시했다는 점이다.
 
우선 개정안 제9조 제1항 제14호에는 ‘제30조 제5항에 따른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을 위한 사항(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한다)’이라고 명시돼 있다. 제9조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포함돼야 할 사항을 명시해 놓은 조항이다.
 
또 개정안은 제30조(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제6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미리 ▲인근 지역의 보금자리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등 임시거주시설의 확보 여부 ▲이주 대상자 ▲임대 조건 등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계획을 수립,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하도록 규정했다.
 
순환개발 방식은 재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촉진지구 인근 지역의 보금자리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등을 순환개발용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다. 
 
이주단지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재정비촉진구역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이
거나 해당 구역의 세입자이다.
 
순환개발 방식에 대한 내용은 정부의 개정안에 포함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임병규 수석전문위원은 심사보고서에서 “순환개발 방식은 세입자 등 원주민의 주거 안정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에 따른 주변 지역 전세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직까지 순환개발 방식을 활용해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순환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일부 사업에서 임시거주시설 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가 발생했다”며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는 등 주거안정 대책으로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임 수석전문위원은 “순환개발 방식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고 이주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임대조건 수립을 가능하게 한 것은 가치가 있다”라며 “주거안정 대책으로서 순환개발 방식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