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강남 재건축, 분양가상한제 폐지ㆍ3종 상향이 ‘돌파구’?

강남 재건축, 분양가상한제 폐지ㆍ3종 상향이 ‘돌파구’?: 2011.05.25 10:21 입력 | 2011.05.25 11:06 수정

정훈 기자 jh25@rknews.co.kr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각종 호재에도 불구하고 강남 재건축 단지의 시세가 하락세를 지속하자 업계에서는 시장 반등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는 ‘돌파구’ 찾기에 여념이 없다.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인 분양가상한제 폐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업시행구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재건축 단지에 대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 상향(용도지역 변경)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요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탓에 최근 들어 업계의 관심사는 단연 후자에 쏠려 있다.
 
특히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의 경우 오래전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사업성 제고를 추진해 왔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오랫동안 여론 형성을 주도해 왔다.
 
수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락시영의 경우 종 상향을 통한 사업성 제고 없이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의 김범옥 조합장은 “규모가 큰 가락시영에 대해 종 상향을 허용할 경우 여기저기서 가락시영처럼 해 달라는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돼 서울시의 고민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현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이어 “우리 단지는 인근 주공ㆍ시영아파트 단지와 비교해도 대지지분율이 낮아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단지에 대한 종 상향은 특혜가 아니라 사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가락시영의 경우 종 상향이 이뤄지면 단지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265%)이 최대 299%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축 세대수가 종전 8106가구에서 8903가구로 증가(+797가구),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높은 추가부담금 논란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사업이 표류 중인 가락시영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