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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13구역 성흥구 추진준비위원장 "준비 끝났다": 2010.11.12 14:18 입력 | 2010.11.12 22:42 수정

장창훈 기자 mustcan@naver.com

말많고 탈많은 방배 13구역 재건축 구역에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지난 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방배 13구역을 최종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제 서초구청에서 정비계획만 입안하는 일만 남았다. 기존 주민들이 추진해왔던 정비계획의 기본 틀이 이미 완성되어 있으므로,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배 13구역의 재건축 지정은 산전수전, 우여곡절 사연의 연속이다. 2005년 10월 뉴타운 구역에서 탈락되면서, 어려움에 봉착했던 이 구역은 급기야 3개 구역으로 쪼개져서 정비구역이 예정 고시되었다. 이때 주민들이 힘을 합쳐, 3개 구역을 1개 구역으로 통합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서울시에 피력했고, 1개 구역으로 합쳐진 것이 방배 13구역이다. 이때 성흥구 추진준비위원장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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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주민직선제를 통해서 추진준비위원장에 공식적으로 당선된 성흥구 위원장은 이후 단독재건축연합회 초대 회자을 엮임하면서, 단독재건축 개발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이 강화되려는 찰나에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서울의 단독재건축 구역들의 숨통을 틔이게 한 인물이기도 한다. 2009년 10월 주민의 압도적 지지인 97%로 재당선되었고, 이후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를 직접 만나 허심탄회한 방배 13구역의 도시미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하다. 특히나 일부 몰지각한 주민 몇몇이 제기한 황당한 의견들 때문에 주민들 불화감만 조성됐지만, 전혀 문제될 것 없다. 도시정비법을 모르는 무지에서 발생하는 주장들이다. 도시정비법은 절차법으로 법의 테두리를 지켜야만 그 혜택을 톡톡히 보는 법인데, 무조건 목소리만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 모든 게 때와 시기가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임야를 편입해달라는 황당한 요구는 ‘정비예정구역에는 임야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불채택되었다. 이것을 주장했던 주민들은 도시정비법의 기본을 몰라서 하는 행위들이다. 알면 그렇게 했겠는가. 또 용적률을 상향과 층수를 올려달라는 무식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정비구역이 지정될 때 하는 것이다. 기본계획은 법에서 정한 요건 그대로 하는 것이고, 행정관청과 줄다리기를 해야할 그 시점에는 강력하게 요구해야하는데, 이것은 꼭 물먹고 쌀먹은 격이다. 물과 밥을 섞어서 불을 때야 밥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물먹고 쌀먹고 불을 쬔다면 밥이 되는 게 아니다. 순서와 절차가 항시 중요한 것이다. 
 

#.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공공관리제도의 취지는 100% 찬성이다. 문제는 사람이다. 제도는 완벽한 데, 그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이 항상 문제인 것이다. 그래도 서초구청의 공무원들과 서울시 공무원들은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제도의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믿는다. 행정기관이 어려워한다면 민간에서도 적극 협력해, 제도 정착에 협력해야한다. 재개발사업을 투명하게 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듯 무조건 반대만 하면 안되는 것이다.
 
업체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면, 비리가 척결되고 주민 분란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재건축 사업이 앞당겨질 수 있다. 일부 재건축 사업장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기준으로 모든 사업장이 그렇다고 매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잘하는 사업장은 잘하고 있다. 반대만을 일삼는 주민들은 내 속이 검으니, 상대도 검을 것이다고 지레 짐작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행정관청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구역별 추진위원장들과 대화를 수시로 나누며,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향후 계획은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은 첫 관문의 통과에 해당한다. 주민들의 긴 숙원사업이 첫 샆을 뜬 것이다. 10년동안 염원했던 사업을 빠른 속도로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재건축 사업은 단계별 사업인 것을 주민들이 정확히 인지했으면 한다. 단계별 사업이란 계단식 순서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 첫계단을 무사히 올랐고, 두 번째 계단을 준비해야한다.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 계단까지 무사히 오를 수 있는데, 2번째 계단에서 마지막 계단에 오를 때 할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뭘 모르는 주장들이다. 또 계단을 잘 올라가니까 밀어내려는 수작으로도 여겨진다. 주민들은 절대로 불필요한 민원을 자제하고, 민원을 제기해야할 시점이 올 때는 일사분란하게 뭉쳐서 서울시에 가서 요청을 해야한다. 때와 시기가 이처럼 중요한 것이다.
 

#. 단독주택재건축 규제조항 사건
2008년 6월 13일 국토해양부가 서울시 건의를 받아 서민주택지인 단독주택지의 재건축을 막기 위해서 재건축 시행령 강화 입법 예고를 했다. 당시 규제개혁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되어 있었다. 당시 노후도가 1/2에서 2/3이상으로 개정될 위기에 처했는데, 단독재건축전국연합에서 수시로 행정관청을 찾아가 항의하고, 당시 서초구청의 지역구 의원인 고승덕 의원을 중심으로 서울시 31개 국회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서명을 해서, 당시 그 개정 시행령 반대 성명서를 제안했었다. 
 
결국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안이 반려됐고, 서울의 31개 단독주택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뭐든지 그냥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국회의원들과 당시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의 공헌으로 단독재건축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줬으면 한다. 당시 고승덕 의원에게 또한번 고맙게 생각한다.
 

#. 주민들에게 당부사항
이제 주민 동의가 관건이다. 서초구청에서는 일사천리로 정비구역 계획안을 서울시에 넣을 것이다. 정비구역 고시가 나오면 그 때부터 주민들은 똘똘 뭉쳐서, 빠른 속도로 재건축 사업을 완성해야한다. 재건축 사업은 속도가 돈이다. 늦어지면 그 만큼 분담금이 상승하게 된다. 금융이자를 포함해, 사업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내부에서 발목잡기식 반대만 빼면, 건설적 반대의 목소리를 필요하다. 그러한 목소리들이 행정기관과 싸울 때, 유용한 역할을 할 때가 꼭 있다. 내 재산이 있는 곳에 주민들의 재산도 있으니, 내 재산을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자세로 주민들의 재산을 반드시 지키고, 개발이익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