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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원 입후보자 보증금 공탁 ‘안 돼!’: 조합설립에 동의한자로 한정한 규정도 위법; 2012.07.25 12:17 입력

김민영 기자 rknews@daum.net

조합창립총회에서 조합장·임원 입후보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후보자에게 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또한 조합설립 미동의자의 입후보자 자격박탈도,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설립되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모두가 조합원 지위를 갖게 되므로 불법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울산의 A재개발추진위원회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입후보자격 박탈, 500만 원의 공탁금 기탁, 조합설립 미동의자의 입후보자 추천 불가 등을 규정한 선거관리규정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조합창립총회개최 금지 가처분소송에 대해 위와 같은 취지로 결정했다. 다만, 선거관리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총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해당 선거관리규정 제7조(후보자 등록)는 조합장 입후보자의 경우 500만 원의 공탁금과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조합장 입후보자의 경우 15장의 조합설립동의서, 이사·감사의 경우 각 2장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했다. 제출된 동의서는 입후보자 추천서로 갈음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75%의 동의가 있을 시 조합설립이 가능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구역 내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강제로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조합설립동의 여부가 입후보자 추천자격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어 조합원지위 취득 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이므로 조합설립동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만 임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조합장 후보자가 500만 원을 기탁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토지등소유자의 입후보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고, 해당 선거관리규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