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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소송 결과와 손해배상은 별개: 2012.07.25 14:13 입력 | 2012.07.25 14:23 수정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금지결정을 받아낸 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금지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가처분금지의 사유가 명백하다면 가처분금지처분의 취소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경기도 구리시 G조합의 조합원 A씨 등은 당초 조합설립 당시의 사업시행계획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며 구리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인가취소, 조합을 상대로는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결의와 인가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A씨 등의 업무정지가처분을 받아들였고, 구리시와 조합은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구리시의 사업시행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처분은 행정처분으로,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다퉈야 하고, 이미 G조합이 문제가 됐던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치유하였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조합은 A씨의 업무정지 가처분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연장됐고, 그로 인한 사업비 및 금융이자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업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할 당시 조합이 수립하고, 구리시가 인가한 사업시행계획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고’, ‘1심 재판부가 이를 인용했던 점’, 이어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한 이유도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적법해서가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뤄야 한다는 이유를 든 점’, ‘조합이 이후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치유했기 때문에 소송의 근거가 사라진 점’ 등을 들어 A씨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업무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당시 조합의 업무상 하자가 분명했고, 이후 조합이 이를 치유를 한 점. 그리고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점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A씨가 패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