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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합설립이 무효이면 총회결의도 무효”: 2012.08.23 21:37 입력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조합설립인가가 무효라면 해당 조합이 인가처분 취소 전에 사업시행자로서 시행한 총회결의 등 처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서울 A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설립인가 무효가 확정되기 전에 실시한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해당 조합은 추진위원회 시절이던 지난 2006년 주민총회를 열어 D사를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자선정은 조합총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추인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그 와중에 추진위는 조합을 설립하고, 2008년 조합총회를 열어 D사의 시공자선정을 추인하는 결의를 했다. 그런데 해당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에 조합원들은 조합설립무효가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조합이 총회에서 추인한 D사에 대한 시공자선정 역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법원은 조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해당 추진위원회(조합설립 무효로 다시 추진위가 되었음)는 항소했고, 2심법원은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자를 추인한 결의가 하자가 없는 한, 추진위단계에서의 주민총회결의무효를 다투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의 소를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합설립무효가 확정된 상황에서 무효인 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한 모든 결의는 전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2심법원이 조합원총회에서의 시공자선정(추인) 결의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각하 결정한 추진위원회단계에서의 시공자선정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시공자선정은 조합원총회의 고유권한으로 추진위원회에서의 시공자선정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