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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동의 여부가 임원 추천자격이 될 수 없어!: 2012.08.23 22:01 입력

김태섭 기자 rknews@daum.net

재개발, 조합설립 후 토지등소유자 전부 조합원
이유, 조합원자격 취득시점과 동의여부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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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창립총회를 준비하면서, 조합임원 입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에게만 주었다면,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선거관리규정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임원선출총회 역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A재개발추진위원회는 조합창립총회를 준비하면서, 후보자의 난립을 막기 위한 조처라면서 선거관리규정에 조합임원 입후보자는 반드시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그런데, 추진위는 입후보자에 대한 추천자격을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제한했다. 거기에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432명인데, 조합장의 경우 180명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사실상 한명의 후보 외에는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사업에 있어 조합설립동의요건만 충족되면 구역 내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조합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합설립인가와 동시에 모든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 받도록 되어 있다”며 “조합설립동의 여부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는데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입후보자 추천요건을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제한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한 입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이 넘는 추천을 받도록 해, 사실상 1명 이외에는 조합장 입후보자로 나설 기회를 박탈한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원에게 평등하게 부여해야 할 임원 선출권을 비합리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