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사업구역 증가 시 기존 추진위는 소멸

사업구역 증가 시 기존 추진위는 소멸: 2011.12.22 23:58 입력 | 2012.01.20 02:30 수정

송윤창 기자 songyc1@rknews.co.kr

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 지정으로 예전 재개발사업의 면적과 토지등소유자 수가 증가했을 경우, 기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11월 9일 서울고법은 서울 관악구청이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일부 토지등소유자 등이 뉴타운 지정 후 새로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제출한 동의서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2011누480)
 
당초 B구역은 토지등소유자 685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8년 서울시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고시 하면서 사업구역이 늘어나 토지등소유자 수가 1411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기존 추진위는 법적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늘어난 사업면적과 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새로운 추진위 구성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해 추진위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구청은 기존 추진위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한 사업구역 내에 두 개의 추진위가 존재할 수 없다”며 이들이 신청한 추진위 설립동의서를 반려 처분했다. 이에 이들 토지등소유자들은 구청의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동의서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법은 ‘사업구역 면적 및 토지등소유자 수가 증가하면서 기존 추진위에 동의한 자의 수가 현저히 줄어든 점’ 등을 이유로 “뉴타운 지정 전 재개발사업구역과 지정 후 사업구역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존 정비사업예정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대체됨에 따라 기존 추진위도 법적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청이 이들 토지등소유자들이 제출한 추진위설립동의서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지 않은 행위로,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