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대법 “중개인, 다른 세입자의 계약내용도 알려야”

대법 “중개인, 다른 세입자의 계약내용도 알려야”: 2012.02.03 08:48 입력 | 2012.02.04 16:54 수정

송윤창 기자 songyc1@rknews.co.kr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게 한 부동산중개인은 의뢰인에게 등기상 권리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등 계약내용까지 확인해 주고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일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임차인 유모(28)씨가 “우선순위에서 밀려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공인중개사 김모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인은 임대차 의뢰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부동산등기부 상의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하는 것을 넘어 이미 입주해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와 임대차 기간, 종료기간 등도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개업자가 이 같은 고지의무를 위반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중개인의 말만 믿고 보증금 반환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따져보지 않은 원고의 책임도 있어 손해액은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09년 1월 서울 송파구 풍납동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7000만원을 내고 입주했으나 이후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고,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들에 밀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이에 유씨는 김씨가 계약 체결 당시 주택에 2억32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것만 알려줬을 뿐 이미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등을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를 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부동산중개인은 중개물건에 위험성이 있는 경우, 임차의뢰인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해, 의뢰인으로 하여금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