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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가 계약해제 세금계산서 있다면 정당”: 2012.03.08 23:11 입력

송윤창 기자 songyc1@rknews.co.kr

상가 시행자가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 해제 사실을 시공사에게 알리는 통지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됐다면 계약해제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테마상가 수분양자 K씨 등 8명이 “시행자 측의 문제로 분양계약을 해제했는데도 중도금으로 빌린 은행대출금을 시공사가 갚아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건설사는 4억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일부는 상가와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 등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점”등을 이유로 “해당 수정세금계산서가 건설사의 동의 아래 발행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다는 시공사 측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건설사와 K씨 등이 맺은 확약서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들의 채권채무관계를 포괄적으로 청산하는 것”이라며 “건설사가 계약 해제 후 K씨 등이 반환받아야 할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갚아주지 않은 것은 협약 상 수분양자를 위한 사무처리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K씨 등은 지난 2002~2003년 해당 상가를 분양받고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 관리하는 국민은행 계좌로 계약금 등을 내고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아 중도금을 납부했다. 당시 K씨 등은 ‘분양계약을 해제, 해지해 대금을 돌려줘야 할 경우 수분양자의 대출금을 갚는데 우선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해당 건설사와 함께 작성했다. 
 
K씨 등은 이후 과장광고 등으로 시행사측과 합의해 계약을 해제했으나 시공자측이 확약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반환해야 할 중도금을 자신의 공사대금에 먼저 충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건설사는 계약해제 사실을 알지 못해 이를 공사비용으로 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통상적으로 상가의 경우 시행사가 분양을 주도하고 시공사는 시행사의 자금 조달능력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점 등을 들어,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분양대금 계좌를 관리해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공사의 책임도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