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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정비업체 계약 전이라도 공무원 의제: 2012.03.25 23:18 입력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합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뇌물수수 등과 관련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정비업체의 임·직원은 공무원에 의제한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 지난 2010년 5월 13일 확정한 판결(2008도5506)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서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사업이고,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때문에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을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은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84조의 문언과 취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반드시 특정 재개발·재건축조합이나 추진위원회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를 대행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129조·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밝히고 있다.
 

■ 뇌물죄의 적용범위는?
판결문에서는 어떠한 이익이 해당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크기,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항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정비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해당 정비사업조합이나 추진위원회 등과 계약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129조와는 별도로 제130조에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도 제3자 뇌물공여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취지로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