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불광4구역 사업시행인가 일부 취소

불광4구역 사업시행인가 일부 취소: 대법원 “무상양도 안 되는 국유지”; 2011.03.22 14:06 입력 | 2011.03.22 14:11 수정

현황상 도로지만 지정ㆍ고시 안 해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분양을 앞둔 서울 은평구 불광4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일부 취소라는 ‘복병’을 만났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사업시행인가 처분 일부 취소’에 관한 선고에서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9.16 선고 2009누36967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국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로 판단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국유지는 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그 현황이 도로이나 도로관리청이 직접 그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거나 도로법 등에 따라 도로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소유자 등을 특정해 도로구역의 결정ㆍ고시를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이를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불광4구역 재개발 사업은 은평구 불광동 550 일대 2만764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다. 지난 2009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현재는 분양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이번에 사업시행인가 일부가 취소되면서 어떤 식으로든 사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대법원 재판부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추가로 심리해야 할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재판부는 “은평구청장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무상 양도 대상을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ㆍ설치된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현황 도로에 불과한 이 사건 국유지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시킨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사건 국유지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시킨 것과 이를 매수하도록 하는 부관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해 그 유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평구청장은 지난 2009년 2월 이 사건 국유지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면서 이 사업 지구 내 국유지에 관해서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부관을 뒀다.
 

◆ 사업시행인가 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ㆍ설치돼야 무상양도=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ㆍ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인가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ㆍ설치된 기반시설’로 정의한 과거 대법원 판례들과 맥을 같이한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11월과 2009년 1월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다)ㆍ(라)목 및 제11호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같은 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한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도시정비법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해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과거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ㆍ설치된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