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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하지 않는 조합원의 자격 상실 시점은?: 현금청산자 조합원 변경은 경미한 변경 필요!!; 2012.06.15 09:37 입력 | 2012.06.15 15:44 수정

장창훈 기자 mustcan@rknews.co.kr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자격 상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시점으로 인식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제처가 황당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재개발 사업에 적지 않는 장애가 되고 있다. 
 
■ 법제처 해석, 대법원 판례와 충돌
법제처는 현금청산자에 대한 조합원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것으로 해석을 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법제처 해석과 정반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009다81203판결에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도 도봉2구역재개발 조합에 대해서 “청구인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토지등의 수용이 이뤄져야만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종전의 분양미신청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시점에 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행정심판위원회는 “도정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7조 2호에서는 매매 등으로 인한 조합원 권리 이전에 따른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을 조합원의 동의 없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시행령 27조 2호의 경우에 준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수원시 조례로 입법 예고
수원시의 질문에 법제처가 황당한 해석을 내놓자, 결국 수원시는 조례를 입법 예고해 조합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예정이다. 수원시 도시정비법 조례안 제13조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제7항이 첨부됐다. 제7항은 ‘법 제47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합원 변경’이다. 
 
이처럼 대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미 조합원 상실 기준을 명확히 판결한 사건에 대해서 조차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사법부와는 정반대로 내림에 따라 그 피해는 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탁상공론식 유권해석은 정정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