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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품·향응 제공하고 얻은 시공자선정 무효”: 2012.06.27 10:11 입력 | 2012.06.27 10:13 수정

김민영 기자 rknews@rknews.co.kr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얻은 재개발 시공권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6월 14일 서울 북부지방법원 12민사부는 2010년 8월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시공자로 선정된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GS건설 컨소시엄이 국토해양부 고시 시공자선정 기준을 위반했다며 선정 무효 판결했다.
 
기록에 따르면, 시공자선정 당시 삼성·GS 컨소시엄은 시공자 수주전에 뛰어들면서, 전기밥솥·토스트기·후라이팬 등을 조합원에게 제공했다. 또한 조합원 300~400여명을 서울 마포구 소재 서교자이갤러리 모델하우스에 데리고 가 관람을 시켰고, 저녁식사 및 커피포트, 냄비세트 등을 제공했다.
 
또한 대의원회의를 앞두고는 대의원들에게 식사접대·선풍기·홍삼액 등의 선물을 제공하고 삼성·GS컨소시엄의 총회 상정을 부탁했다. 또 총회 당일에는 관광버스 5대를 동원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했고, 총회에 참석할 경우 30만원 상당의 압력밥솥을 제공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실제로 총 3억3282만 원 상당의 밥솥을 총회장에 비치했다.
 
법원은 “조합원 개별홍보를 금지한 시공자선정기준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행위나 정도, 중요도, 광범위성에 비춰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며 “2010년 8월에 가진 시공자선정 총회는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상계2구역 시공자선정총회에는 대우건설, GS-삼성물산 컨소시엄, 서희건설 3개사가 참여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참여한 시공자를 총회에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대의원회의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