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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담금 내역 없는 관리처분계획은 무효”: 2012.07.25 11:08 입력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조합원에게 분양신청통지문을 보내면서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분양신청절차와, 관리처분계획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또한 개략적인 분담금의 내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 의거, 다른 방법이 아닌 분양통지문에 명확히 기입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서울 행정법원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분담금 내역서를 기재하지 않은 분양신청통지문으로 분양신청을 받고, 이에 기초하여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무효라며, 서울 광진구의 A재건축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분양신청통지를 한 것은, 60일 이내에 분양신청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분양신청통지문에는 해당 법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담금의 내역이 기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조합은 분양신청통지문을 보내기 전에 개최된 두 차례의 임시총회와 시공자 입찰공고문에서 개별부담금의 내역을 통보했으므로 분양신청통지문에 별도로 분담금의 내용을 기입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관리처분계획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조합이 임시총회와 시공자 입찰공고에서 분담금의 규모를 알렸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총회가 끝난 후 2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 등 부담금의 규모가 변경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