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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운영규정 존속기간 ‘조합창립총회’ 前까지?: 2012.07.09 13:02 입력 | 2012.07.09 16:09 수정

도시재생신문 rknews@daum.net

정해진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면 재작성 해야
법원, 운영규정 다시 작성 시 인감도장 필요
 

기존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 운영규정의 효력범위와 존속기간을 조합창립총회 전까지로 명시했다면,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었더라도 그 운영규정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고, 추진위원회는 새로운 운영규정을 관련법에 따라 작성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1월 서울 서초구의 A재건축사업장의 일부 조합원들이 주민총회에서 결의된 추진위 운영규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에 근거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기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운영규정의 존속기간을 조합창립총회 전까지로 명시하였다면, 설령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운영규정은 효력이 다 한 것이 맞다”며 “따라서 새롭게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받을 경우 도시정비법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조합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 어떤 내용?
A추진위는 2001년 12월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03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서초구청장에게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후 추진위는 2010년 6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운영규정 및 업무규정 등에 대해 결의했다. 한편, 2001년 당시의 운영규정은 운영규정의 존속기간을 조합창립총회 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2001년 12월 조합창립총회가 열렸고,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성립여부와는 별개로 기존의 운영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새로운 운영규정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새로운 운영규정을 작성하게 될 경우,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것.
 
법원도 추진위 운영규정은 자치법규로서 추진위 운영과 업무에 관한 법률관계에 있어 1차적인 규범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효력범위와 존속기간은 명확해야 하고, 이미 정해진 운영규정이 만료되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존속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함부로 해석하거나 보충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또한 창립총회만으로 조합설립절차가 완결된 것이 아니므로 기존 운영규정이 유효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합설립인가 거부처분으로 창립총회 개최의 효력이 소급해서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이후 종전 운영규정을 개정한다는 어떠한 회의 자료나 기록이 없으므로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작성 당시의 도시정비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이 외에도 법원은 개정 운영규정 자체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해당 총회에 상정된 나머지 안건들도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편, 운영규정이 폐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비록 인가가 거부되었지만, 2001년 조합창립총회 당시 주민 85%의 동의로 결의된 조합정관이 있었으므로 이를 운영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임원·대의원의 업무범위 및 운영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조합정관이 운영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