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 잘못 아니면 재항고 가능

‘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 잘못 아니면 재항고 가능: 2012.02.16 16:54 입력

전준용 기자 jjy8800@naver.com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변경하여 재항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선고가 확정되도록 한 종전의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엄 모씨(76)에 대해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항소심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교체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다시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같은 상황의 경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토록 한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과거에는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항에 따라 본안판단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왔다.
 
한편, 형사재판의 경우 항소법원으로 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고가 확정된다. 엄 모씨는 사문서위조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아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엄씨가 70세 이상인 점을 감안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줬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이 기각 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