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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세규정이 위헌이면 이후 압류처분 무효”: 2012.02.19 10:50 입력

송윤창 기자 songyc1@gmail.com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이후에 진행된 압류처분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L씨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압류 등 처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체계적 요청에 비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에 근거해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조세부과의 근거가 된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뤄졌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규정에 따라 집행된 L씨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압류조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반면,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은 별개의 행정행위이므로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일부 소수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해당 사건은, 서초세무서가 L씨의 부친 소유 회사가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지난 1997년 L씨가 최대주주인 부친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L씨를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후 헌재는 1998년 5월 해당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초세무서가 2005년 10월 체납액 등 14억여 원을 징수하기 위해 L씨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L씨는 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1·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