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교통사고 치료병원 선택’ 보험사 아닌 환자 맘대로

‘교통사고 치료병원 선택’ 보험사 아닌 환자 맘대로: 2012.03.17 23:31 입력

송윤창 기자 songyc1@rknews.co.kr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직접 선택한 병원을 상대로, 치료비 일부를 돌라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병원은 보험사의 비용절감 보다는 환자의 진료선택의 자유가 우선한다”며 “병원은 치료비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9년 교통사고를 당한 이 모 씨. 교통사고로 팔과 다리에 난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 강남의 유명 피부과를 찾아 3차례에 걸쳐 레이저 치료를 받은 치료비 750만 원 보험사에 청구해 수령했다. 이후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치료비가 과다했다며 해당 병원을 상대로 치료비 중 260만 원을 돌려달라며, 일부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병원이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직접 청구하여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다. 그리고 진료비가 과다했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무조건 환영만은 안 돼!
이번 판결을 두고, 교통사고 환자가 치료 시 병원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만한 판결이지만, 일부 불량한 교통사고 가짜 환자들과 이들과 야합한 소위 사무장병원 등 불량병원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교통사고 시 환자의 진술만 믿고 멀쩡한 사람에게도 과도한 진단서와, 입원치료를 보장해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병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이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와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늘이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