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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공보수금부터 챙긴 변호사 잘못됐다”: 2012.03.29 21:49 입력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은) 29일 의료법인 매각업무를 대리하면서 의뢰자의 동의 없이 매각대금을 수임료와 성금보수금조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56)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이 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대법원의 환송 판결 취지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위임사무처리에 따른 보수금 채권의 발생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03년 5월 청산절차를 밟고 있던 D의료재단의 토지매각업무 등을 맡아 토지를 구리시에 매각한 뒤, 보관 중이던 매각대금 5억 원을 재단 측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인출해 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인출·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매각절차가 끝났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단하고, 수임료 및 급료 명목으로 7900만원을 빼내 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대신, 형량이 과하다는 윤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공보수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이 명목으로 청산법인 소유 자금 4억3000만여 원을 인출해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횡령 혐의 중 추가로 유죄로 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같은 이유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