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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착오로 과다 지급된 보상금 환수 안 돼!”: “부정한 방법 아니면 환수는 잘못” 행정심판; 2012.03.29 21:55 입력

도시재생신문 rknews@rknews.co.kr

국가유공자에게 행정착오로 과다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정부의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29일 6·25 전쟁에 참전해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 A씨의 유족이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A씨의 상이등급이 실제보다 높게 판정됐다는 이유로 과다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4월 사망한 A씨는 1962년 보훈청이 실시한 신규 신체검사에서 52호(현재 6급) 판정을 받은 이후 1990년과 2008년 실시한 재분류 신체검사에서는 모두 5급 판정을 받아 보훈급여금이 과거보다 상향 됐다. 하지만 지난해 사망 직전 신체검사에서 다시 6급 판정을 받았다. 보훈청은 고인의 상이등급은 2008년에 6급으로 판정됐어야 했는데도 행정착오로 5급으로 판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2008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과다 수령한 보훈급여금 326만 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상이등급 6급인 고인이 5급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을 받았더라도 고인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환수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행심위는 심판에서 “고인이 1990년과 2008년 받은 재분류 신체검사에서 5급을 받은 것은 전문의 소견에 따른 것”이라며 “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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