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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범박 신앙촌 분쟁 ‘이제 끝났다’: 2011.07.04 15:54 입력 | 2012.01.28 13:04 수정

정유진 기자 yjin3625@rknews.co.kr

서울고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항소 기각
관계자 “더 이상 분란은 없으면 좋겠다”
 

그동안 소유권을 둘러싸고 S교회 H목사 등과 다툼을 벌여 온 계수·범박재개발구역 내 분쟁이 일단락 됐다. 서울 고등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과 관련해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기존교단과 원고의 종교 재단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제외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 것을 두고 H목사 등은 “자신들이 승소했으니, 신앙촌 내 재산은 자신들 것”이라고 우겨왔다. 이후 수차례 교인들을 동원해 신앙촌내 주거지를 불법점거하려고 시위를 벌여 조합 측과 마찰을 빚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신앙촌 내 소유권과 관련하여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는 신앙촌을 건설할 당시의 종교단체가 아닌 이후에 설립된 동명(同名)의 다른 단체임을 확인했고, 이번에 서울고법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에 대해 항소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과 관련하여 해당 조합의 이희정 조합장은 “법률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남의 재산을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이제 법원이 H목사 등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전혀 없음을 확인해 줬으니, 더 이상의 분란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법원에 의해 명확하게 밝혀진 이상, H목사 등이 또 다시 불법점거시위를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