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개포시영 추진위원장 연임 놓고 논란 거세다

개포시영 추진위원장 연임 놓고 논란 거세다: 2011.11.02 16:04 입력 | 2012.01.30 01:04 수정

장창훈 기자 mustcan@rknews.co.kr

임기지난 시점 연임이 가능한가?
추진위 운영비 놓고도 갈등 점화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도시재생신문=장창훈 기자] 추진위원장 연임 건을 놓고 개포시영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시끄럽다. 위원장 임기가 만료된 지 1년을 넘어선 가운데,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연임을 결의하려고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
 
개포시영 재건축 추진위원 및 추진위원장 임기는 2008년 9월 19일에서 2010년 9월 18일까지였다. 2010년 8월 전후로 연임총회를 개최했어야하는데, 추진위원회는 연임총회를 하지 않고, 1년을 끌고 온 것이다. 
 
최근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개포시영 소유주모임이 “무자격자 추진위원장의 연임은 효력 없다”는 법률해석을 근거로 추진위원회에서 ‘연임안건’을 통과하려는 것을 저지했다. 
 
추진위원장 연임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전문 채규달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연임총회는 본래 논란이 있다. 후보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또한 이 추진위원회와 같이 연임총회의 기간을 놓쳤다면, 연임은 이어져야 연임인데, 떨어진 상태에서 연임을 한다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충분하다. 연임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법률적 논쟁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o:p></o:p>
◆추진위원의 회의 참석 막았다
10월 30일 ‘개포시영바른재건축소유주모임’에 참석했던 몇몇 추진위원들이 9월 7일 열렸던 ‘제7차 추진위원회’ 과정에서 경비요원들의 제지로 추진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소수로 구성된 내부운영위원회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추진위원회 내부 규정에 ‘내부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다. 
 
개포시영 소유주모임은 “추진위원회 안에 내부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그들이 2000명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추진위원장과 결탁해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조항은 구청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고치지 않고 있고, 지난 9월 7일에도 이들이 추진위원의 연임을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여명의 추진위원들이 당시 회의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참석자체가 불가능했다. 구청에도 이 부분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었어도 연임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이 현저하게 달라서 의견을 조율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서로 합의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설명했다. 
 
현재, 추진위원회는 강남구청에 9월 7일 통과된 ‘추진위원 연임의 건’관련 서류를 접수시켰고,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추진위원 연임의 건의 행정처분이 떨어지면, 추진위원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위원장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o:p></o:p>
◆운영비 갈등, 소유주들 ‘뿔났다’ 
현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들에 대한 불만이 확대되면서, 개포시영 재건축 소유주들이 단단히 뿔났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옆 단지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10%인데 개포시영만 20%로 동의, 삼성건설에서 27%의 고이자로 4억 원을 대여 받은 부분, 대여 받는 과정에서 6000만원이 행방불명(양측의 주장이 상반됨) 된 부분, 임기 만료 1년이 지난 추진위원 및 추진위원장을 '연임결의'를 하려고 했던 것 등이다. 
 
현재 단지 내에는 ‘개포시영바른재건축소유주모임’이라는 모임까지 결성돼 활동하고 있다. 이 모임은 지난 8월 5일 강남구청 주민설명회로 부터 시작됐다. 이 모임에는 현 추진위원들도 다수 가입되어 있고, 현 감사(추진위원회에서 해임된 상태)도 참여하고 있다. 
 
이 모임을 맡고 있는 임헌준 대표는 “독소조항이 문제입니다. 14명으로 구성된 내부추진위원들의 손에서 2000명 소유주들의 사업이 결정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조건 믿고 맡긴 것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습니다. 서면동의서만 하고 기다리면 되겠지 했지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타 단지는 임대주택 비율이 10%인데, 우리 단지는 20%입니다. 우리가 구청에 요청해서야 비로소 10%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라며 현 추진위원회를 성토했다.
 
한편 개포시영 소유주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대부분 근거자료가 명확했다. 대법원 판결문, 구청에 질의 응답한 내용, 법제처에서 확인받은 자료, 도시정비법에 대한 자문결과, 98년 3월 23일 있었던 4억560만원의 차입금 내용 등 대부분 내용이 근거가 명확했다. 
 
삼성물산이 대여한 4억원 중 사라진 6000만원 이야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추진위원장은 조합운영비라고 해명했고, 삼성물산에 근무하고 있다는 조합원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6000만원이 조합운영비라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조합운영비는 무이자이고, 대여금은 유이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이자인 조합운영비를 유이자인 대여금과 합쳐서 4억원을 대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성물산에도 이 사실을 물었고, 그들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무이자와 유이자는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삼성물산 측은 추진위원장이 급전이 필요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약속어음을 확인했더니, 실제로 '사억오백육십만원정'이라고 되어있고, 여러명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날짜도 98년 3월 23일이었다. 이 밖에도 모임에서는 많은 내용들이 논의됐다.
  <o:p></o:p>
◆추진위원장의 해명
개포시영추진위원장은 개포시영바른재건축소유주모임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강하게 반발했다. 추진위 홈페이지에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직접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다음은 추진위원장과 전화로 나눈 내용이다.
<IMG style="MARGIN: 4px 8px" src="/PEG/13202173282072.jpg" align=center>
개포시영바른재건축소유주모임에서 최근 발송한 소식지.
  <o:p></o:p>
#무이자 조합운영비가 유이자 대여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던데
98년 7월에 설계용역비와 조합운영비를 대여하기 위해서 삼성과 계약한 것이다. 당시 2호 소식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미 조합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다. 조합운영비는 여직원 급여 3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6000만원이다. 정확하다. 사무실에 오면 확인해줄 수 있다. 근거자료가 있다.
  <o:p></o:p>
#9월 7일 추진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하던데
막은 것은 반대파다. 그들이 추진위원 10명 정도가 회의에 못 들어가도록 억류했다. 앞서 8월에 개최된 추진위원회 회의도 그들이 무력으로 막아서, 9월 7일 질서유지권한을 발동해서 용역요원들을 배치했던 것이다. 업무방해차원에서 현재 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가 나오면 진실이 나올 것이다.
  <o:p></o:p>
#벌금 300만원과 변호사비용 3000만원을 조합운영비로 처리했다던데.
맞다. 개인적 명예훼손 건이지만, 조합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일이라서 추진위원들이 조합업무비로 지출하도록 결의해줬다. 조합 총무이사가 강남구청에 조합업무차원에서 행정서류를 제출하러 갔다가, 만약 조합차량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정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합비용으로 사고처리를 못한다면 말이 안된다. 개인적 실수로 발생한 비용이지만, 조합업무 도중이므로 조합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관례에 맞다고 보아 추진위원들이 동의해줬다. 고맙게 생각한다. 명예훼손에 대한 300만원 벌금도 조합장 직무수행과정에서 조합장 업무 중 하나인 회의소집통지고지서에 안건을 표시하면서, 설명부분 때문에 명예훼손이 걸린 것이다.
  <o:p></o:p>
#임기만료 후 연임이 가능하나?
가능하다. 옆 단지들도 이미 임기가 만료됐다. 도정법상 임기만료 후에도 연임할 수 있다.
  <o:p></o:p>
#재개발전문변호사 자문결과 위험하다고 들었다. 그런데 추진위원장 스스로 연임하려는 것은 위험하지 않는가?
스스로 연임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추진위원들이 그것을 원했지만, 현재 추진위원들만 연임을 하게 했고, 위원장 선임은 조합원 피선거권 보호 차원에서 경선을 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강남구청에서 추진위원 연임 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오면, 바로 위원장 선거를 할 것이다. 
  <o:p></o:p>
#도덕적 자질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하겠다. 언제든 추진위 사무실은 열려 있으니, 사무실에 직접 와서 애로사항을 의논했으면 좋겠다.
  <o:p></o:p>
전화는 여기서 끊겼다. 한편, 현 추진위원장이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던 판결문에 따르면, 감사의 보고서가 오히려 적법한 것으로 판결이 나와 있다. 내용은 이렇다.
‘추진위 임원들이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배우자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하는 것은 현행 관계법령에 어긋나므로 임원들로 하여금 직접 출석하도록 종용하고, 추진위가 정비관리업체로부터 사무실내의 비품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경우 향후 조합에 더 큰 손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 정비관리업체의 무상지원을 거절하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정비업체를 상대로 회의도중에 또는 나중에 유선으로 상주직원 파견 들 정비관리업체 선정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표 대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감독관청인 강남구청에 대해 추진위의 업무집행과 관련해 적절하게 감독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추진위 업무와 관련해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임원을 추진위 규약에 따라 해임요구를 하자고 제안한 것은 모두 감사가 그 직분을 충실한 정당한 감사활동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감사를 매우 부적격자인 것처럼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하여 대의원 회의를 통해 감사를 해임하고자 해임사유로서 허위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건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o:p></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