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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시영재건축추진위 vs 삼성물산 상반된 주장: 삼성 “약속어음 4억 원은 유이자 대여금”; 2011.11.03 23:07 입력 | 2012.01.30 01:03 수정

장창훈 기자 mustcan@rknews.co.kr

[도시재생신문 장창훈 기자]=도시재생신문은 개포시영바른재건축 소유주모임(반대파)과 개포시영재건축추진위원회를 방문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양측 입장을 들어보았다. 또 지난 3일 삼성물산 관계자와 직접 전화통화를 했고, 그 결과 98년 3월 삼성물산과의 약속어음 작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추진위와 삼성물산 간 작성되었다는 약속어음 문제는 조합이 삼성물산 측에 요구하여 작성된 것으로, 당시 4억 원 여의 약속어음이 발행됐고, 이후 삼성 측에서 추진위원회 통장으로 해당 금액이 입금되는 과정에서 6000만 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물산 관계자 ㅂ씨는 “약속어음에 조합운영비 3년 치가 포함된 것은 아니다.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당시 추진위원회에 빌려준 대여금에 대해서 어음을 끊은 것이다. 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다. 이율이 27.5%인 것은 당시 변동금리였기 때문이다. IMF시절 당좌금리가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운영비 6000만 원이 포함된 약속어음 발행은 분명히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확인했다. 이러한 주장은 추진위원회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렇다면 그 6000만 원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개포시영재건축추진위원장은 ‘사라진 6000만 원’에 대해서 “조합운영비 3달치 500만 원이 3년 치로 계산하면 6000만 원이다”고 2일 설명했다. 삼성물산 관계자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삼성물산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추진위원회 통장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받은 돈이 없는데 받았다고 하느냐. 당시 설계비 2억5200만 원과 조합운영비 500만 원 외에 받은 것은 없다. 3년 치 조합운영비 6000만 원에 대해서 미리 약속어음을 발행해준 것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계약 사항에 ‘3년 치 조합운영비를 약속어음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장은 “포괄적 개념으로 3년 치 조합운영비를 포함한 것뿐이다”고 뭉뚱그려서 말했다. 
 
통상적으로 약속어음은 빌려준 돈에 대해 130%의 금액으로 발행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해당 약속어음의 금액은 4억 원 가량. 즉 3억15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해 약속어음이 발행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통장에는 2억5200만 원만 입금됐고, 나머지 6000만 원의 흔적은 없다. 어디로 갔을까? 이에 대해 삼성물산도 명쾌한 대답은 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대여금을 전부 지불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2일 자문한 ㅊ변호사는 “약속어음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 이율발생은 금전소비차계약서에 준하므로 조합운영비는 무이자, 사업비는 유이자로 하는 것이 옳다”면서 약속어음 속에 조합운영비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3일 재개발·재건축 전문 ㄱ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내가 관여하는 조합 중에 시공사가 약속어음을 요청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 대여금은 통장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따로 약속어음을 발행할 이유가 없다. 조합운영비는 무이자이고, 아직 입금도 안 된 3년 치 운영비에 대해서 약속어음을 발행해줬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상식 밖이다”고 설명했다.
 

■ 약속어음 발행의 재구성
 
약속어음 발행날짜는 1998년 3월 23일이다. 약속어음 밑에는 10여명의 인감도장이 굵게 찍혀있다. 금액은 4억 원 가량. 
 
개포시영추진위원회 통장에는 1998년 3월 13일에 2억5200만 원이 들어왔고, 당일에 현금 인출됐다. 3월 16일에 500만 원이 들어왔다. 6000만 원의 입금내역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약속어음은 6000만 원을 대여해준 금액(3억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30%약속어음이 끊어졌다. 
 
이에 대해서 개포시영바른재건축 소유주모임은 “유이자와 무이자 이율이 서로 다른데 왜 무이자 조합 운영비가 유이자에 합쳐져서 약속어음이 끊어지겠는가? 삼성물산 관계자도 조합운영비는 약속어음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약속어음 전체 금액을 계산해보면 6000만 원이 모자란다. 사라진 6000만원을 맞추려고 조합운영비 3년 치로 둘러대는 것 같다는 의혹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유주 모임에 참여했던 한 추진위원은 “추진위원장에게 10억 원이 넘는 이자에 대해서 따졌더니 하는 말이 가관이었다. 토지등소유자가 몇 명이냐고 묻더니, 10억 원이라고 해도 나누기 2000을 하면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울화통이 치밀었다”고 말했다.
 

■ 삼성 “약속어음은 모두 유이자. 조합운영비 포함되지 않았다”
 
삼성물산 관계자 ㅂ씨는 “약속어음은 유이자 대여금에 대해서만 발행된 것이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그는 “조합운영비가 약속어음 속에 포함된 것이 정말 아니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 조합운영비는 무이자이다. 왜 유이자에 포함되느냐. 그리고 약속어음은 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해서 끊은 것이다. 추진위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무이자 대여비를 고금리의 사업비에 포함하여 요청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리고 높은 이자율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IMF라서 CD금리 때문에 이율이 높았을 뿐이다. 지금 변동금리는 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약속어음은 유이자 대여금에 대해서만 끊은 것인가요?”라고 다시 묻자, 그는 “그렇죠. 유이자에 대해서만 끊은 것이죠. 무이자는 절대 아닙니다”라고 재차 확인해 줬다. 
 
그렇다면 삼성물산은 98년 3월 23일 4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추진위원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대여를 해줬다는 의미다. 빌려주지도 않은 무이자 조합운영비 3년 치에 대해서 약속어음을 끊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삼성물산이 대여해준 설계용역비 외 600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일 것 같다. 삼성은 줬다고 하고, 개포시영재건축추진위원회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 진실공방이 거세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