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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으로 혼란에 빠진 인창F: 2012.02.01 19:01 입력 | 2012.02.10 14:32 수정

김정희 기자 songyc1@rknews.co.kr

의정부지법 추진위원회 개최금지 결정
 

지난 1월 5일 의정부지법 민사30부는 구리 인창F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일부 추진위원들이 소집한 위원장해임 관련 추진위원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2011카합838)을 내렸다.
 
법원이 해당 추진위원회 개최를 금지한 이유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추진위원 1/3 발의자 대표가 추진위원회 소집요구서를 추진위원회 사무실에만 접수했을 뿐,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 위원장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무실에만 접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창F구역의 K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이유는, 재개발사업 이권에 개입하려는 H목사와 용역업체와의 결탁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사업구역 주민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K위원장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추진위사무실이 아닌 외부 용역업체의 사무실로 출근하며, H목사 등과 결탁하여 재개발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원은 추진위원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툼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위원장에게 소집요구서가 도달된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진위원회 개최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추진위원장이 자신의 해임과 관련한 추진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소집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굳이 소집요구서의 도달 후 14일 경과라는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 
 
또한 해당 사업장의 경우, 추진위원장이 고의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무실 접수 후 14일이 경과된 상태에서 발의자대표가 추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추진위원장의 해임과 관련하여서는 운영규정 제17조6항에 따라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연장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한 절차상 하자를 다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현재 해당 추진위원회는 다시 추진위원 1/3발의를 받아 추진위원장 해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몇몇 토지등소유자가 주도하여, 법 23조4항에 근거한 1/10발의 해임총회도 소집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