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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범박 ‘신앙촌’ 소유권 조합 품으로 ‘확정’: 대법원, S교회 H목사 측 상고심 기각 판결; 2011.11.23 13:47 입력 | 2012.01.28 13:03 수정

손동후 기자 sondh@rknews.co.kr

신앙촌 소유권 두고 법정 공방 마침표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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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계수·범박구역 내 신앙촌 모습.
 

경기도 부천시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희정) 내 이른바 신앙촌(부천시 계수동 5-2번지, 8-10번지 일대)에 대한 소유권이 조합에게 있다는 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S교회 H목사 측이 속한 H협회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상고심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해 상고심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계수·범박구역 내 신앙촌 소유권 논란이 마침표를 찍고 법정 공방도 일단락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사건의 발단은 무엇인가=계수·범박 구역 내 이른바 신앙촌에 대한 소유권을 살펴보려면 우선 이곳의 형성 과정부터 이해해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통상적인 재개발 구역과 달리 소유권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나온 서울고법의 판결문에 따르면 신앙촌은 기독교 교회 장로이던 고 박태선 씨가 자신이 성경에 나타난 감람나무로서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교하면서 1960년 무렵 추종하던 신도들을 규합해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이하 기존교단)를 설립했다. 
 
기존교단은 현재 계수·범박구역의 신앙촌을 비롯한 그 일대의 부지를 매수한 뒤 고 이 모 씨에게 명의신탁했다. 이어 1975년 8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고 이 모 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
 
피고 중 하나인 H물산 주식회사는 1989년 신앙촌 부지 일부에 대해 고 이 모 씨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고 1996년 이에 다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뒤 이 부동산에 대해 나머지 피고들(신앙촌에 거주하던 주민 및 계수협의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설정등기가 완료됐다.
 
한편 고 박태선 씨는 1980년 7월께 기존교단의 신도대표자회의 결의 등을 거쳐 기존교단의 기독교적 색채를 제거하는 한편 자신이 절대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내려온 구세주라고 자칭하며 명칭을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로 변경했다.
 
이러한 교단 및 교단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1982년 12월 ‘한국 예수교 전도관 정화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1983년 1월 65명이 모여 ‘한국 예수교 전도관 정화대책위원회’ 창립총회를 열어 회칙을 제정하고 민 모 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그 후 정화대책위원회는 1983년 2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 모 씨를 H협회(원고) 회장으로 추대했고 이어 1983년 3월 다시 하 모 씨를 회장으로 추대한 뒤 12명의 위원을 선출하는 등 원고의 조직을 갖췄다. 즉 기존교단과 이름은 같은 것이다. 
 
원고는 1983년 9월 임시 위원회를 개최해 천부교도를 개종한 이탈 신도들에 대한 출교 및 제명 결의를 했다. 하 모 회장은 1985년 11월 사망했고 원고는 기독교계 목사인 김 모 씨, 유 모 씨 등을 순차로 회장으로 추대하다 1990년 현 대표인 김 모 씨를 회장을 추대했다.
 
원고는 고 이 모 씨 명의로 등기돼 있던 부동산에 대해 그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임을 이유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패소했다.(대법원 1995년 6월)
 
이 확정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존교단의 고 박태선 씨를 따르는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와 이를 반대하는 원고로 분열됐고 기존교단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단 소속 신도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1996년 8월 원고의 간부였던 안 모 씨와 김 회장이 기존교단의 자격을 모용해 사문서를 작성, 행사한 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돼 확정된 바 있는데 이 판결에서도 기존교단에서 분리된 원고나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는 기존교단과 동일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2007년 5월 원고 외에도 남 모 씨를 대표자로 하는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계수교회가 기존교단의 권리의무를 승계했음을 이유로 신앙촌 부동산에 대해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위 교회가 기존교단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해 확정된 바 있다.

 
◆원고는 왜 소유권을 주장했나=판결문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기존교단과 동일한 비법인사단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신앙촌 부동산은 원고가 사망한 이 모 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 H물산 주식회사가 사망한 이 모 씨를 상대로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이 모 씨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다. 
 
H물산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 이 모 씨인 것처럼 소송 서류를 송달받아 의제자백 형식으로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의해 신앙촌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위 판결은 허위 주소지로 송달돼 의제자백 형식을 빌려 편취된 것으로 적법하게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판결에 의해 이뤄진 H물산 주식회사 명의의 등기는 원인 무효라는 게 원고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심 모 씨가 소송 사기로 고발 당하자 고발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계수주민협의회에게 위 부동산을 시가의 10%에도 못 미치는 금액에 매도했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 계수주민협의회 명의의 등기를 기초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원고는 ▲무효인 H물산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이뤄진 등기이고 ▲H물산 주식회사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해 이뤄진 것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나머지 피고들의 등기도 무효인 H물산 주식회사와 계수주민협의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이뤄졌으므로 모두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했다. 

 
◆고등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내렸나=H물산 주식회사가 1989년 인천지방법원에 사망한 이 모 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그의 주소를 H물산 주식회사의 주소와 같은 경남 기장읍 죽성리 770으로 기재했고 그 주소로 소장 부본이 송달돼 의제자백으로 피고 회사 승소 판결이 선고됐다.
 
이 모 씨는 1986년 2월 출국해 위 소송이 제기된 무렵에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등기부상 주소 등은 죽성리 770으로 남아 있었다. 이 일대는 기존교단의 이른바 기장 신앙촌이 있는 곳으로 각종 기업체와 공장 및 주택이 설치돼 있는 곳으로 신앙촌 대표 주소지였고 신앙촌 우편취급국에서 우편물 관리 업무를 맡아 왔다. 
 
지난 7월 서울고법은 “H물산 주식회사가 이 모 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그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H물산 주식회사와 동일한 곳으로 기재했다”며 “그 사정만으로 소장 부본을 H물산 주식회사 직원이 이 모 씨를 가장해 수령했다고 추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히려 원고도 기존교단과 별개 단체로서 신앙촌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모 씨가 자신이 거주하던 기장 신앙촌에 소송 서류를 배제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H물산 주식회사가 이 모 씨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