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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강3구역 조합설립변경인가 취소 소송, 누가 승자?: 원고 “이겼다” 주장에 조합은 “일부 승소일 뿐” 의미 축소; 2010.11.27 11:23 입력 | 2010.11.27 11:31 수정

도시재생신문 hjeong25.rn@gmail.com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서울 마포구 용강3구역 재개발 사업장이 소란스럽다.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를 놓고 원고인 이른바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측과 피고 측인 조합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사업장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한 비대위 측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자신들이 “이겼다”고 주장ㆍ홍보하고 있지만 조합 측은 되레 “공사비 인상에 대한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라 사실상 조합이 이긴 소송”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23일 업계 관계자 등은 이달 19일 이곳 비대위 측이 ‘조합설립 변경인가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용강3구역 조합원들은 조합설립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초 관할 구청(장)이 기습적으로 승인한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원고 일부 승소라 밝힌 이유로는 변경 인가받은 내용 중에서 1가지만 인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변경 인가된 내용은 크게 ▲조합원 수 변경 ▲사업시행 구역 변경 ▲철거 및 신축 비용 개산액의 변경 등이었다. 
 
이에 비대위를 지지하는 조합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합원 G씨는 “소송 진행 과정을 돌이켜 보면 (비대위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결과가 예상 외로 좋게 나와 다행”이라고 전했다. 
 
반면 용강3구역 재개발 조합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며 일축, 판결문이 나오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입장을 전달했다. 
 
조합 관계자는 “원고 일부 승소인 데다 사실상 조합이 이긴 소송인데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과장 홍보해 조합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조합원들을 오도해서 그들이 얻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만간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도시재생신문사에 보내든지 아니면 인터뷰 등을 통해 조합의 억울함을 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훈 기자 hjeong25.r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