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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안12B '위원장의 도덕적 자질이 문제': 2011.01.19 11:22 입력 | 2011.01.19 12:40 수정

장창훈 기자 mustcan@naver.com

추진위원회측, “위원장때문에 동의서가 안 나온다”
N추진위원장, “정당한 해임사유도 없이 해임됐다.”
부천시, “절차를 어긴 추진위원회 의결은 무효다”
좋은 이웃들, “동의서 징구하려고 쇼하는 것 같다”
 

지난 10일 ‘괴안 12B 추진위원장이 이유없이 해임됐습니다. 취재부탁합니다’는 문자가 날라왔다. 상황을 알아보니, 지난해 12월 21일 괴안12B 감사발의로 부위원장이 의장을 맡고서, 추진위원장 해임안건이 통과된 것이 확인됐다. 해임안건 가결 후,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 후보 등록’ 공고를 냈고, 1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지난 18일 괴안12B 현장을 찾았다. 주민대책위원회, 추진위원회, 해임된 N추진위원장을 각각 만났다. 현재 괴안12B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단계이고, 추진위원회는 65%를 달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대책위원회는 ‘65%는 어림없는 숫자’라고 주장했다. 괴안12B에서 주민대책위원회는 좋은 이웃들로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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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이웃들에서 배포한 소식지중 일부.
 
좋은 이웃들은 “추진위원회 관계자가 전화로 가칭 때 돈을 너무 많이 사용했고, 잔고가 없고, 정비업체 직원을 폭행했다고 했다”며 “위원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동의서 징구가 어려워 조합설립이 불가능할 것 같아지자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검토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소식지를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추진위원회에는 추진위원장에 입후보한 후보가 있었고, 부위원장과 감사들이 있었다. 후보자는 말을 아꼈다. 그 후보자는 “근본적으로 추진위원장은 856세대 토지등소유자들의 대표로서 전체 주민들을 이끌고 통치하고 솔선수범해야하는 자리이고, 힘든 일을 감수하고 해야하는 직책이다”며 “그렇게 해야하는 추진위원장이 개인적 사리사욕만 챙기고, 도덕성 문제와 비리문제에 연루되어 지탄받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자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었고, 추진위원장의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가 과감하게 발의를 했고, 해임안건이 가결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추진위원회 집행부는 “그 위원장은 발바꾸기의 명수이고, 이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서 저렇게 말해서 신뢰성이 없다”며 “그것 때문에 동네가 멍이 들었고, 동의서도 안나와서 결국 해임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N위원장과도 직접 만났다. N위원장은 “내일부터 정상 출근을 할 겁니다. 해임절차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임사유도 없이 해임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면서 ‘부천시 공문’을 보여줬다. 부천시 공문에는 ‘추진위원회 의결은 무효다’라고 되어있었다. 그러나 N위원장은 19일에 출근하지 않았다. 다음은 각각의 입장들이다.
 
추진위원회는 ‘부천시 공문’에 대해서 “부천시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며 “추진위원회 투표에서 분명히 이겼고, 이제 N위원장은 일 못한다. 나머지는 법정에서 다툴 것이다. 주민총회까지 기사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본 기자는 “기자 게재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논할 것이 없다”고 거절했다.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의 도덕적 자질이 문제다”
 
추진위원장을 2번 죽이는 꼴이 될 것 같아서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양측의 입장을 싣기로 한 것이니 간략하게 인터뷰에 응하겠다. 추진위원장은 인간적인 면과 업무적인 면에서 태만해 결국 해임된 것이다. N위원장은 말바꾸기의 명수다. 여기서 이렇게, 저기서 저렇게 말해서 신뢰성을 잃었다. 한번은 “추진위원장이 직접 동의서를 받으러 다녀주세요”라고 말하자 “추진위원장이 동의서 받는 자린 줄 아느냐”고 되레 호통친 적도 있다.
 
정비업체 직원을 폭행한 것도 문제다. 또 지난해 2009년 12월 4일 총회에서 주민들이 정비업체와 설계사를 선정했는데, 아직도 계약이 안되었다. 업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한번은 발로 뛰어다니며 동의서를 징구하는 직원에 대해서 그 직원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은 동의서 받는데만 쓸모있는 사람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추진위원장이 주장하길, 부위원장이 자리욕심이 있어서 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전혀 근거없는 소리다. 욕심이 있다면 일욕심밖에 없다. 원칙 중심으로 집행부 운영에 더욱 힘쓸 것이다. 투명하고, 정직하고, 사명감있는 사람이 새롭게 선출되어서 집행부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내 재산이 중하면 남 재산도 중한 법이다. 
 
 
N위원장, “해임사유없이 해임됐다”
 
해임사유를 아직 모르겠다. 특별하게 부정을 저질렀거나 뇌물을 먹었거나 결탁을 했거나 법적인 저촉행위를 했거나, 행정적 업무에서 커다란 실수를 저지른 적이 없다. 도덕적 문제가 있다면 위원장 해임에 해당하는 도덕적 기준이 뭔지 알고싶다. 정비업체를 때렸다느니 간이영수증이 많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다고도 들었다. 어떤 주민은 1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하더라고도 말을 한다.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특히 이번 해임절차는 도정법 규정을 어겼다. 최소한 추진위원장에게 소집요청을 한 후 14일내에 안할 경우 감사가 발의하도록 되어있다. 이 조항을 지키지 않아서 부천시에서 ‘추진위원회 해임 가결은 무효다’는 행정지시를 내린 것이다. A씨가 모든 것을 조정한 것 같다. 최소한 추진위원장에게 소명의 기회는 줘야한다. 그러한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해임안건이 통과된 것은 문제가 있다.
 
형사상 문제도 있다.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면서 사문서위조가 있었던 것 같다. 사실확인서도 받아놨다. 사업을 진행해야하므로 묻을 것은 묻고, 끌어안을 것은 끌어안고 가야하는데, 자제하고 있다. 추진위원장이 해임됐으면, 부천시에 접수를 해야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 1월 7일 뉴타운과에서 직접 나와서 관련 서류를 모두 가지고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당시 추진위원회 의결은 무효라는 것이다. 내일부터 정상출근을 할 것이다.
 
 
좋은 이웃들, “동의서 징구때문에 위원장 해임”
 
지난 해 5월에서 7월까지 동네에 OS직원들이 돌아다닌 적이 있다. 그 때 추진위원장을 바꿀려고 한다는 말들이 돌았다. 동의서가 안 나오는 게 이유라고 했다. 추진위원회는 65%를 넘었다고 하는데, 실제 내부에서는 50%를 했다는 말도 있고, 38%밖에 안된다는 말도 나온다. 주민들중에 상당수는 N위원장때문에 동의서를 못 내겠다는 사람이 많다. 
 
이번에 추진위원장이 해임된 것은 내부 문제인 것 같다. 입후보자로 등록한 A씨의 아내가 집행부 총무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임사유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을 N위원장이 너무 많이 썼다, 정비직원을 폭행했다, 조합장이 되려고 욕심을 부렸다, 통장 잔고가 없다는 말이 떠돈다. 또 N위원장때문에 동의서가 안 나오니까, 일단 동의서를 걷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나갔다가, 나중에 조합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것으로 시나리오가 짜져 있을 수도 있다.
 
지난 22일 12시 29분에 위원장이 해임됐다는 문자가 들어왔다는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당시 추진위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로 추진위원회에서 해임사유가 가칭때 돈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잔고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칭때 사용한 돈은 위원장과 정비업체에서 받지 않겠다고 했지 않냐고 물었더니, 당사자들끼리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분담금으로 돌아오고, 좋은 이웃들에서도 그렇게 말한다고 했다. 
 
추진위원회의 주장이 사살이라면 위원장 해임이 아니라 공금횡령으로 처벌받아야하며, 직무유기로 인한 감사 해임, 정비업체 퇴출까지도 겸해야하는데, 위원장만 해임시키고 덮고가자는 식의 의도는 심히 의심스럽다. 위원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동의서 징구가 어려워 조합설립이 불가능해지니,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시나리오같다는 느낌도 든다.
 
 
부천시, “위원장 해임은 무효다”
 
부천시는 “민원이 있었고, 관련 서류를 검토해보니, 표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행정절차가 문제가 있어서, 절차의 하자가 있어서 무효라고 통보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은 관련 공문의 개략적 내용이다.
 
추진위원회 개최 절차가 위배됐다. 추진위원(추진위원장 포함)의 해임은 추진위 운영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라 해임하도록 되어있으며, 운영규정 제18조제4항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동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 제24조제1항제2호의 요건과 동일한 것으로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해임을 할 때에는 운영규정 제24조에 의한 절차로 추진위원회를 소집 개최해야한다.
 
위원장은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소집해야하며,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해야하며, 추진위원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추진위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알려야한다.
 
그러나 이 건의 추진위원회 개최 절차는 지난해 12월 1일 감사 2명이 추진위원장에게 소집요구를 하여, 추진위원장의 소집 의지가 없자, 12월 8일에서 9일까지 추진위원 33명의 소집발의 동의서를 받았으며, 12월 10일 회의개최 통지서를 추진위원에게 송부했고, 12월 21일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해임의 건’은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소집청구자 및 절차의 하자가 있으므로 추진위원회 의결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