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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범박구역 ‘신앙촌’ 소유권 논란…진실게임: 2011.02.26 21:51 입력 | 2012.01.20 02:57 수정

손동후 기자 sondh@rknews.co.kr

대법 "ㅎ종교단체는 기존종교단체 아니다"
파기환송? 패소 아닌 다시 판결하라는 뜻
 
부천 계수·범박 재개발조합(조합장 이희정) 내에 있는 이른바 ‘신앙촌’의 소유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 측은 모 종교단체가 구역 내 일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신앙촌을 만들 당시부터 있었던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조합 측은 대법판결을 승소했다는 주장에 대해 파기환송은 패소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사건을 다시 맡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대법, “신앙촌 건설 당시 종교단체 아니다”=대법원 제1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소를 제기한 원고가 신앙촌을 건설할 당시의 종교단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구 ㅎ부흥협회(이하 기존교단)는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두면서도 새로운 구원자로서 감람나무를 자처하는 박모씨의 개인 숭배를 근간으로 하는 종교단체”라며 “원고인 ㅎ종교단체는 박모씨가 1980년 7월 신도대표자대회 결의와 같은달 31일 기존교단의 의결기구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교단 명칭을 변경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원고인 ㅎ종교단체는 기존교단의 일부 신도들 중 박모씨의 변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세운 것으로 인적 조직면에서 기독교계 중진목사들을 회장으로 추대하는 등 기존 기독교 신앙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원고의 단체는 기존교단을 탈퇴하고 남은 50여 명의 신도들이 모여 새롭게 만든 단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작년 7월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제29민사부 판결에 따르면 박모씨의 교리 및 교단변경에 대응해 하모씨와 조모씨 등 65명이 1983년 1월 ㅎ정화대책위원회를 열어 회칙을 정하고 민모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원고의 협회는 ㅎ정화대책위원회를 이어 받아 기존교단과 동일한 이름으로 하모씨를 회장으로 임명했으나 그가 사망한 뒤 김모씨, 유모씨 등을 순차로 회장으로 추대했다가 현재 회장은 김모씨가 맡고 있다. 
 
따라서 기존교단은 박모씨의 개인숭배를 근간으로 하는 종교단체였다고 볼수 있으며 원고인 ㅎ종교단체는 기존 기독교 신앙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므로 동일한 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법은 이에 따라 원고인 ㅎ종교단체가 계수·범박 구역 내 ‘신앙촌’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기한 소송에 대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원고인 ㅎ종교단체의 ㅎ목사는 “기존교단을 승계했다고 우리가 인정받았다”며 “그러한 판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가 헌금을 해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결문을 보내 달라는 요구에는 “그럴 수 없다”고 답변했다. 

 
◆파기환송, 재판에 진 것 아니다=이번 논란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대법원의 파기환송이다. 이를 두고 원고인 ㅎ종교단체 측은 소송을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합 측은 재판에 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기존교단과 원고의 종교의 재단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제외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논란이 되는 파기환송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뜻이라는 것이다. 즉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판결 유무에 따라 소유권이 가려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합의 토지등소유자들이 패소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법무법인 C의 Y변호사는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하는 고 이모씨의 상속인과 피고인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며 “대법원이 판결한 것처럼 원고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쟁점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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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배경은 무엇인가=이번 소송은 계수·범박 재개발구역의 신앙촌 생성 과정을 알아야 이해가 된다. 신앙촌은 앞서 언급한 박모씨가 기존교단을 조직하면서 1950년대 말 신도들을 모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촌을 건설했다. 
 
이에 따라 300여 동의 주택과 50여 동의 공장, 각종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1만명 가량의 신도들이 이곳에 정착하게 됐다. 현재 대부분의 신앙촌 부지는 재건축으로 개발됐고 계수·범박 구역 내에는 당시 건설됐던 부지의 일부가 존재해 있다. 
 
이때 신앙촌 입주는 기존교단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을 거쳐 임시로 주택을 배치 받았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증서가 이른바 ‘배치증’이다. 당시 이 배치증은 등기와는 달랐으나 신앙촌 건설 직후부터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기존교단이 김모씨와 한모씨를 거쳐 이모씨에게 명의신탁을 하면서 1975년 소유권이전등기가 만료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한편 기존교단의 신도들 헌금 등으로 ㅅ주식회사가 설립됐고 다시 ㅎ물산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기존교단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ㅎ물산은 이모씨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계수주민협의회와 주민들은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또 이모씨가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받은 자녀들의 지분 또한 소송을 거쳐 주민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돼 등기 절차가 완료됐다. 
 
ㅎ종교단체는 사망한 이모씨의 자녀, 계수주민협의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인터뷰/ 이희정 계수·범박 재개발구역 조합장 
“신앙촌 원주민에게 소유권 준 것” 

“비거주자의 소유권 주장 ‘어불성설’”

<IMG style="MARGIN: 4px 8px 4px 0px; WIDTH: 272px; HEIGHT: 414px" height=468 src="/PEG/12987245744170.jpg" width=270 align=left>신앙촌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이희정 조합장은 이번 소유권 논란에 대해 신앙촌 원주민에게 소유권을 준 것임을 분명히 했다. 
 
즉 신앙촌 건설 당시부터 노동이나 헌금을 제공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헌금과 노동을 제공했어도 종교를 떠나면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조합장은 또 소를 제기한 ㅎ종교단체에 대해 기존교단과는 별개의 것임을 강조했다.


#.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인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밝혀졌듯이 소를 제기한 ㅎ종교단체는 기존교단에서 갈라져 나와 신앙촌과는 별개의 단체다. 기존교단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촌을 건설한 것이다. 이 점이 중요하다.

 
#. ㅎ종교단체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파기환송이라는 것이 졌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들었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해 그때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헌금과 노동을 제공했어도 종교를 떠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주민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신앙촌은 기존교단 아래 모인 신도들이 피땀을 흘려 건설한 공동체다. 기존교단의 박모씨가 사망한 뒤 교단이 분열되기는 했지만 건설한 주체들은 지금도 남아 있다. 그렇다면 그 주인은 누가 돼야 하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건설한 주민들이 소유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신앙촌이 재개발구역으로 설정되면서 이대로는 신앙촌 건설 주체가 아닌 사람들에게 분양권이 돌아갈 상황이었다. 이것이 소송을 추진한 이유다.

 
#. 앞으로 계획은.
변호사와 상의해 고등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내려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주민들의 재산권과 권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