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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C구역 재개발사업 갈수록 ‘진흙탕’: 사고치는 추진위, 부추기는 정비업체 ‘앙상블’; 2009.09.15 17:47 입력 | 2009.09.22 11:49 수정

하남C구역 재개발사업 갈수록 ‘진흙탕’
성의 없는 말 바꾸기 누구를 위해, 대체 왜?
사고치는 추진위, 부추기는 정비업체 ‘앙상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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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C구역에서 평당 정비용역비 9만원이 문제가 되자 서울CMC와 추진위가 성의 없이 말을 바꿔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5일 주민회의에서 조합원들은 공정한 사업의지를 상실한 추진위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하남C구역 재개발사업이 총체적 난관에 빠졌다고 결론지었다. 무리한 정비용역비는 물론 건축사무소 담합 논란까지 하남C구역 재개발사업은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추진위와 서울CMC가 애초의 주장과 다른 해명을 늘어놔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분양가에 따라 비율제로 책정한 용역비가 정비업체의 사업의욕을 고취시킨다는 해명에서 “용역비 책정을 위한 분양가 마지노선을 1200만원으로 설정했다”고 말을 바꾼 것. 
 
하지만 마지노선을 1200만원으로 책정해도 용역비가 7∼8만원으로 계산돼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다. 
 
관계자들은 하남C구역 재개발사업이 편법과 비리의혹으로 혼란스런 이유는 투명한 사업의지를 상실한 추진위와 이를 부추기는 서울CMC의 밀약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요컨대 서울CMC와 추진위가 “부패구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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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의 용역비, 부패구조의 시초 될 수도
지난 2일 본보에서 정비용역비의 부당성과 서울CMC의 행태에 대해 자세히 보도한바 있다. 또 형법상 입찰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건축사무소 담합’에 대한 정황이 속속 발견돼 서울CMC의 부도덕성에 대해서도 지적한바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CMC가 전례 없는 용역비를 책정해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조합원 피해가 커져가는 원인은 추진위의 불공정한 사업수행 때문이다. 추진준비위부터 관행적으로 정비업체와 밀약관계가 형성됐기에 가능한 일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설명. 
 
한 법률전문가는 총 분양가의 0.9%의 용역비부터 비리구조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CMC와 추진위간의 유착관계로 ‘잇속 챙기기’를 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이어 “첫 단추를 잘 못 꿰면 마지막 단추는 아예 꿰지 못하게 된다. 향후 서울CMC는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공정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추진위와 서울CMC의 유착관계가 부패구조의 시초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IMG style="MARGIN: 4px 8px" src="/PEG/12530043893822.jpg" align=center>
   <회의에서 주민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다>
 
 
◆ 하남C구역, 용산참사가 일어난 용산4구역보다 심해
정비용역비와 관련된 논란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용산4구역이다. 용산4구역은 지난2월 용산참사가 일어나 곳곳에 문제가 산적한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정비업체가 통상 가격의 갑절로 계약을 맺어 10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곳. ‘땅주인(조합원)들의 부담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계약을 조합이 맺은 것은 일종의 배임’이기에 비리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정비업체 관계자들은 “하남C구역에 비해 용산4구역은 양반”이라며 하남C구역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강조한다. 
이유는 용산4구역은 정비용역비가 정해져 고정돼있었는데 비해 하남C구역은 0.9%라는 비율을 제시해 용역비가 고정돼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분양가 1200만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해놓는다 하더라도 토지대금을 환산해보면 결과적으로 용산4구역보다 더 높은 용역비가 계산된다.
 
또 ‘눈속임’을 위해 평당 용역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분양가의 0.9%라는 수치를 제시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비율제로 용역비를 정해서 일반 주민들이 높은 용역비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한 것은 폭리를 취함은 물론 용산4구역 정비업체보다 상도에서 벗어난 행동이라는 설명.
 
게다가 두 지역 간 땅값을 비교해보면 하남C구역의 문제가 더 극명해진다. 참사가 발생한 용산은 땅 한 평당 1억을 호가하지만 하남C구역은 한 평당 1200만 원선이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남C구역은 상식 밖의 용역비 책정으로 더 큰 문제가 산적해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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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치는 추진위, 부추기는 정비업체’ 비리의혹까지
문제는 추진위 승인부터 정비업체 선정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특히 유례없는 용역비 문제와 건축사무소 담합을 살펴볼 때 추진위와 서울CMC의 유착관계가 부패 고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방법으로 주민 눈속임만을 모색하며 ‘사고’치는 추진위가 앞으로의 사업단계 때마다 무슨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지적인 셈이다. 
 
예컨대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 및 청산에 이르기까지 굵직굵직한 단계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으리라는 설명이다. 
한 시공사의 K부장은 “추진위부터 말썽을 일으키고 조합이 설립된다면 향후 문제들이 속속 등장할 공산이 크다”며 하남C구역 논란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아현3구역 100억대 횡령 비리사건이 하남C구역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밝혀 공정한 사업시행만이 주민권익을 보장함을 지적했다. 
 
중요한 점은 투명한 사업의지가 결여된 추진위와 도덕성이 부재된 정비업체가 짝을 이뤘다는 사실이다. 서울CMC는 하남A구역에서 추진준비위 단계 때 시공사를 내정하고 15억 원의 입찰보증금을 받아내는 행태를 보여 거센 비판에 직면한 문제업체다.
 
추진위와 정비업체 두 주체의 유착으로 속속 문제에 봉착해 피해를 보고 있는 쪽은 주민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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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바꾸기, 취재거부까지! 불신만 더 키워
추진위와 서울CMC는 하남C구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논란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토론회 참석을 약속했으나 일방적으로 불참해 “아직까지 변명으로 일관할 셈이냐”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주민인 S씨는 “추진위와 정비업체 말만 철썩 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할지 몰랐다”며 유착관계의 서울CMC와 추진위가 갖은 변명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용역비를 비율제로 책정하면 정비업체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타당성이 없음이 밝혀지자 금세 말을 바꿨다는 것. 
 
추진위와 서울CMC는 분양가 마지노선을 1200만원으로 설정해 용역비를 대폭 낮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또한 일반적인 용역비의 2∼3배 정도가 높아 주민을 우롱하는 지록위마(指鹿爲馬)일 뿐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게다가 추진위 이연우 위원장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OS를 동원한 서면 결의서로 모든 안건을 통과 시켜 놓았음에도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며 취재를 거부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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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C구역이 나가야할 방향은 
재개발사업 전문가들은 “하남C구역이 지금까지 과정처럼 사업을 진행한다면 각종 의혹과 부패구조가 만연해 원활한 사업시행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업초기 단계서 부도덕한 정비업체와 공정한 사업의지가 없는 추진위의 유착은 주민 피해만 급속도로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남C구역 사업이 제자리를 찾기 위한 최선책은 추진위와 정비업체가 주민권익과 반대되는 사업내용을 인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취재거부에 이어 변명으로 일관하는 서울CMC와 추진위의 행동을 고려했을 때 투명한 사업자체가 요원하리라는 전망이 강하다.
특히 서울CMC가 관여한 사업장 곳곳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비업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남A구역에서의 불법행위는 물론 소사본11b구역에서 서울CMC에 대한 주민불만이 고조돼 정비업체 자격논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법률전문가 L씨는 주민권익을 지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하남C구역의 문제를 바로 아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발 사업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고 추진위와 정비업체가 사업투명성을 흐린다면 1/10발의도 고려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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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이 자연 된다는 주장. 타당성은?
하남C구역에서 서울CMC와 추진위의 편법과 상식 밖의 행동이 밝혀지자 주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해당 정비업체와 추진위가 공정한 사업을 시행한다면 주민들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 변명으로 일관한 채 논란을 양산한다면 추진위 재구성이 필요하다는데 주민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문제는 이럴 경우 사업 속도가 늦춰져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고 사업자체 혼란만 가중되지 않을까하는 주민 우려가 깊다는 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지적한다. 
 
현행 체제로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각 단계마다 문제와 공정성 시비에 봉착해 사업이 크게 딜레이 될 수 있다는 소리다.
 
전문가들은 문제업체를 배제하고 추진위를 전면 재구성하면 오히려 사업 속도 향상 및 투명성 확보가 보장될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공람기간 동안 시스템을 재구성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며 현재와 같은 논란에 휘말려 사업이 혼탁해질 염려가 없다는 의미다. 
아직 사업초기 단계인 하남C구역은 문제업체와 추진위의 안일함으로 난제에 직면했다. 자기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소수에 의해 주민들만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책위 이상복 위원장은 “재개발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어디까지나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에 초점을 맞춰야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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