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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2구역 “철거업체가 시공사로부터 업체 지정 약정을 받고 있다?”: 법 개정 전 틈새파기? 조합?업체 진실게임?; 2009.09.16 14:05 입력 | 2009.09.22 11:32 수정

청천2구역 “철거업체가 시공사로부터 업체 지정 약정을 받고 있다?”
법 개정 전 틈새파기? 조합?업체 진실게임?
“우린 그런 적 없다” 해당업체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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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이후 시공사 선정까지 탈 없이 진행되던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이 철거업체 문제로 의혹에 휩싸였다. 
문제는 대의원과 임원 회의를 통해 철거비를 시공비에 포함시키는 턴키발주를 결정하면서 발생했다. 철거업체인 S사와 I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시공사(현대, 대림, 대우, 두산, 동부)측에 철거업체 지정 약정을 받고 있다는 것.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중 시공사가 철거공사를 의무 이행토록 하자 미리부터 허점을 파고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취재결과 조합측은 “그런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또 해당 철거업체가 조합 측에 사적으로 접근하기도 했다”며 S사와 I사가 철거약정을 요구했음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을 구성한 시공사 중 한 곳의 관계자가 “업체명은 밝히지 못 하지만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라고 전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하지만 철거업체 I사의 임원은 “그런 일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며 해당소문을 일축했다. 조합과 시공사의 얘기는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이다. 
의혹의 주체인 철거업체, 시공사, 조합 측의 말이 달라 사건은 진실게임의 양상을 띠고 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인 L씨는 “조합과 시공사의 주장대로 의혹이 사실일 수도 있다”며 분명 한쪽은 거짓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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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비를 시공비에 포함시키는 턴키발주는 왜?
비리일소 위해 발의된 법안 ‘허점부터 노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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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재개발 ‧ 재건축 사업에서 철거업체와 관련된 비리의혹은 끊이질 않았다. 철거업체는 도정법상 조합설립 후 선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위부터 업체가 난립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또 철거업체를 조합이 선정하기 때문에 이주책임이 모두 조합에 전가된다는 점도 문제였다. 그 틈에 철거업체와 조합의 유착관계가 형성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에 개정 발의 된 도정법은 조합과 철거업체의 유착관계를 사전 차단하고 철거비의 거품을 빼기위해 시공비에 철거비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선택했다. 일종의 턴키발주 방식으로 시공사 주도로 철거가 이뤄지면 부패구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S사와 I사가 미리 시공사를 찾아다니며 약정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법안 개정 취지가 무색해진다. 또 조합은 물론 시공사와 철거업체 3자가 유착관계에 빠지는 악순환은 법 개정 후에도 반복할 공산도 크다.
기존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켜온 철거업체가 벌써부터 법률과 제도의 허점 파기에 골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기우(杞憂)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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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업체의 약정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로비에 의한 철거비 상승 조합원 몫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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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업체의 약정요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새로운 유형의 철거비리로 자리매김할 공산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요컨대 부패구조를 막고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기 위한 법안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가장 단적인 예가 용인시 A아파트 철거비리 사건이다. 지난 10일 수원지법은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용인시 A아파트 시행사 B사 전무 김모(47)씨 등 임직원 4명에게 징역 1년~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잔재물 및 폐기물 처리를 도맡은 철거업체가 시행사에게 로비를 해 철거비를 크게 부풀렸다는 것,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도급업체로부터 청탁 대가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물량 과다계상 등 방법으로 자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죄질에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 B사 임직원 4명은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아파트 사업구역 폐기물 상차 비용을 25%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B사가 폐기물업체에 지급한 돈 중 3억1천여만 원을 되돌려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시행사인 A사와 폐기물업체 B사가 철거비를 상호 올려가며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청천2구역 의혹이 사실이라면 용인시 A아파트보다 문제가 더 크다고 입을 모은다. 사업규모에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업체끼리 모든 이권을 나눠가지기 때문에 부패구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청천2구역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되는 경우 턴키발주의 허점을 파고든 철거업체가 조합집행부의 지원을 받아 시공사와의 유착관계를 형성해 철거비를 대폭 높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또 조합의 시공사에 대한 암묵적인 압박이 없었다면 공공연하게 약정요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철거업체 관계자인 K씨는 “청천2구역에서 행해지는 새로운 방식에 의한 로비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결국 입법취지와 달리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지는 못할 것”이라며 조합집행부의 의지가 학고하지 않는 한 철거비리 문제는 일소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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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철거업체의 상반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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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2구역 이용구 조합장은 “철거 문제는 대의원과 임원의 동의하에 투표로 결정했다”며 턴키발주를 선택한 이유는 철거업체와 유착관계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S사와 I사의 철거약정 문제에 대해선 “그런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해당철거업체가 사적으로 조합에 노크해 공증문제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며 의혹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이어 “철거문제 하나로 사업이 혼란스러운 일은 막아야했다. 그래서 턴키발주를 결정했으며 해당업체의 약정요구에 대한 조합의 지원요청에도 노코멘트로 일관했다”고 밝혀 조합은 이번 의혹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총회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문제는 시공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조합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철거업체 관계자인 K씨는 “조합 손을 떠난 사항이라고 주장하지만,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업주체인 조합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며 이번 사건이 시공사와 철거업체 사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섯 개 업체 중 한 곳이 의혹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해 공증요구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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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업체는 복마전(伏魔殿)?
“몇몇 업체가 물을 전부 흐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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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업체와 관련된 기존의 문제는 조합과 철거업체 간의 긴밀한 유착관계에서 비롯됐다. 추진위 단계서부터 불법으로 철거업체가 사업장에 끼어듦은 물론 공가 관리, 수용재결 등에서도 다양한 논란거리를 양산해 왔다.
특히 단순 철거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용재결업무와 이주관리업무가 철거업체의 고유업무로 자리 잡으면서 철거비 부풀리기 논란도 끊이질 않았다. 이런 식으로 철거업체는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여겨졌다.
이에 조합과 철거업체의 유착관계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정법이 개정발의 됐다. 하지만 몇 몇 업체의 로비의혹으로 법안 개정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논란의 핵심은 철거업체가 새로운 유형의 부패구조를 만들려는 의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또 시공비에 철거비가 포함되면 철거업체의 업무범위가 대폭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철거비 거품이 완전히 꺼질 수 있느냐 하는 점도 의문이다. 예컨대 철거용역비는 기존의 용역비대로 책정이 되고, 수용재결업무와 이주업무는 여전히 조합에 남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합은 시공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철거업체를 선정하도록 압력을 가한다면 철거용역비의 거품을 빼겠다는 당초의 의도는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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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 철거업체 ·시공사로 부패 고리 확산될 수도
청천2구역 철거업체 의혹, 단호히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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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업체 관계자 K씨는 “과거에는 조합과 철거업체의 유착관계에서 철거비리가 발생했다면 앞으로는 조합 · 철거업체 ·시공사 3자로 비리구조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다”며 청천2구역에서 제기된 의혹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합 측과 시공사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철거업체의 태도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천2구역은 청천동 51번지일대 대지면적 219,400㎡, 연면적 558,345㎡구역에 지상27~33층, 지하2층 (26개동, 3,572세대)규모로 부평 청천 재개발 구역 중 가장 큰 규모다. 또 지금껏 원활하게 일이 진행돼 성공적인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은 구역 중 하나였다.
하지만 철거업체 약정의혹이 불거짐으로써 앞으로의 사업진행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이런 때일수록 성공적인 사업완료를 위해 조합의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사업장을 어지럽히는 몇 몇 업체 때문에 의해 재개발 사업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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