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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예비비 소진상태의 총회대행계약은 위법”

[이슈판결] 법원 “임원해임총회는 허가사항 아니다”

[이슈판결] 사업시행인가가 무효라면 토지수용도 무효?

[이슈판결] 법원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장 직무정지 안 돼!”

[이슈판결] 법원 "대의원회의 거치지 않은 총회 ‘안 돼!’"

[이슈판결] 헌재 “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수용은 합헌”

[이슈판결] 도·환사업 토지등소유자 방식 위헌 아니다

[이슈판결] 동ㆍ호수 배정 하자 사후 치유해도 ‘손해배상’

[이슈판결] 서울고법, 주거이전비 포기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이슈판결] ‘수원지법’ 이상한 법률해석 이상한 결정문

[이슈판결] 大法 “다가구 공유, 단독 조합원 아니다”

[이슈판결] 불광4구역 사업시행인가 일부 취소

[이슈판결] “모르고 체결한 유상양도계약도 ‘무효’”

[이슈판결] 서울행정법원 “추진위 승인前 경쟁 허용 당연”

[이슈판결]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

[이슈판결] 大法 “재건축결의 충족 여부는 개별 건물마다 따져야”

[이슈판결] “이주대책 보상기준일은 주민 공람ㆍ공고일”

[이슈판결] “총회의결 거친 예산집행 ‘정비사업비의 사용’ 포함 안 돼”

[이슈판결] 오래동안 공공용으로 사용됐다면 ‘정비기반시설’

[이슈판결] “이주정착지 특별공급 시 공공시설 설치비 부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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