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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大法 “백지동의서 의한 조합설립 무효 아냐”

[이슈판결] 大法 “근저당권설정비용 은행이 부담하라”

[이슈판결] 대법 “가락시영 조합원 명부 공개하라”

[이슈판결] 大法,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일은 개발계획 공람공고일”

[이슈판결] “총회소집요청자 조합원지위 다툼 시 총회 불허”

[이슈판결] “현금청산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없다”

[이슈판결] ‘백지동의서조합설립무효’ 서울서 첫 확정판결

[이슈판결] 대법, 행정주체인 조합의 총회결의 무효확인은 행정소송으로

[이슈판결] 분양계약 영향 없으면 하자담보책임 인정 안 돼!

[이슈판결] 통지 안한 조합설립동의 철회서도 ‘유효’

[이슈판결] “재건축결의가 무효라도 조합설립은 유효”

[이슈판결] “조합원에 부담 될 계약체결 총회결의 거쳐야”

[이슈판결] “현금청산 기준시점은 조합규약이나 총회결의로 정한 날”

[이슈판결] “부적법 소집권자에 의한 총회소집도 부적법하다”

[이슈판결] "백지동의서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는 무효다"

[이슈판결] 추진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 각자 추진위를 대표한다

[이슈판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前 추진위승인 유효

[이슈판결] “일부 의사표시 의결기관 결의로 볼 수 없다”

[이슈판결] “재건축 결의의 본질적 변경에는 특별결의 필요하다”

[이슈판결] “추진위승인 하자 불구 조합설립인가 무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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