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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C구역 “이제 조합원 단결만 남았다”: 2010.12.22 18:25 입력 | 2010.12.28 21:39 수정

장창훈 기자 mustcan@naver.com

지난 16일 하남 C구역 이연우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인터뷰 일정이 잡혔다. 추진위원회 사무실은 동네 주민들의 발걸음으로 활력이 넘쳤고, 동네에는 사업설명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하남시 재개발 구역중에서 최초로 구역지정이 결정되면서, 주민들 표정이 한층 밝아진 것이다. 보통 2년이 걸리는 구역지정을 1년만에 달성한 것도 동네 주민들에게 사업성을 크게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지에서 1년전 ‘정비업체와 과도한 계약’과 관련해 특집으로 보도한 바 있는 구역이어서, 취재요청이 들어왔을 때 1년 전과 달라진 부분들이 궁금했다. 이연우 위원장은 본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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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우 위원장은 “도시재생신문 이름이 지난 서울대에서 하고 있는 정비전문교육과정에서 나왔다”면서 “서울에 있는 조합장들과 추진위원장들이 도시재생신문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고, 또 15일 도시재생신문에서 주최한 토론회에도 참석했고, 취재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남C구역은 강일역에서 지하철이 연장되는 곳에 위치하고, 사업지 바로 앞에 지하철이 들어설 예정이다. 다음은 이연우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
 


#. 사업 상황은?
하남C구역 정비구역 지정은 지난 해 7월 하남시에 접수했다. 이로부터 14개월 동안 해당기관 및 관계부서와의 수십차례에 걸친 협의와 각종 민원들에 대한 해결을 진행했다. 금년 9월 17일 그토록 염원했던 지정 고시를 받게 됐다. 인근 6개 재개발 단지중에 최초로 얻은 것이다. 평균 2년이 소요되는 정비계획 수립과정과 비교하면 1년의 사업계획이 단축됐다. 
 
사업기간의 단축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권익 상승이 예상된다. 이처럼 최고의 결과를이뤄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매번 회의때마다 초임에 참석해준 추진위원들과 임원진 그리고 늘 협력해준 토지등소유자들 덕분이다. 

#. 현재 사업 진행은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기 시작했다. 지난 7일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일부 주민들 중에는 추가분담금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기도 하지만 하남C구역은 실질적인 분담금이 거의 없는 좋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교육하고, 적극적 홍보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인근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실패하면서, 하남시 입장에서 재개발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적 충족요건인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2009년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걷을 때와는 달리 25% 이상을 더 걷어야만 하는 일이다. 토지등소유자들이 이번 조합설립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갖고서, 누구보다 앞서서 동의서를 제출해주면 조합 설립뿐만 아니라 시공사 선정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사업속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으리라 본다.
 

#. 비대위들은 어떠한가
반대파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주민들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근거없는 주장들을 과대 포장하고, 아니면 말고식 인신공격과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식의 추측성 유언비어를 살포하면서, 혼란에 빠진 일부 주민들도 있지만, 이제는 주민들 의식 수준도 상당히 높아져 조합을 신뢰하고 있다. 
 
도시재생신문에서 1년전 이 구역에 대한 기사를 다룬 적이 있었다. 이후 그 계약과 관련해서 재계약을 했지만, 반대파는 그 재계약마저도 의미가 없다고 호도한다. 그래서 하남시청에 그 계약서의 진위여부를 묻기도 했고, 관련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 정비업체로부터 기존 0.9%의 계약서는 무효라는 확인서까지 받아두었다. 반대파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 그 때 그 계약서는 무엇인가
정비업체와 분양 수익금액의 0.9%로 계약을 한 것이다. 인근에서는 3만원~4만원 정도의 단계인데, 0.9%면 9만원이다면서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반대파들이 억지주장했던 것이다. 지금도 반대파들은 정비업체와 당시 계약이 9만원 수준이라고 하지만, 단위를 환산해보면 대략적으로 6만원보다 약간 높다. 그래서 현재는 3만8천원만원 수준으로 재계약을 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파들이 주민들의 인감첨부가 안된 안됐기 때문에 그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치 옛날 계약으로 유지되길 바라는 입장인 것 같다. 반대파들은 주민들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조합설립을 방해해 사업진행을 늦추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숨은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법적 자문을 여러 군데 받았다. 계약서는 나중에 쓴 것이 효력이 있다. 반대파들의 발목잡기식 반대는 제발 근절되었으면 좋겠다.
 

#. 구역지정까지 어려웠던 점은 없는가.
하남 C구역은 일대 재개발 단지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하남시청에서도 이 구역을 하남시의 전략적 개발 요충지로 선정하고 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받고 있어서 최적의 조건인 셈이다. 현재 6개 구역의 재개발 단지가 있지만, 우리 단지와 B구역만 구역지정이 난 상황이다. 또 C구역은 모양과 입지 조건이 타 단지와 완전히 다르다. 이미 예정된 지하철이 들어서면, 단지는 역세권 아파트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 주민들에게 당부사항은
똘똘 뭉쳐야한다. 조합원들이 단결해서 하남시와 경기도에 주민들의 요청을 한 목소리로 주장해야한다. 조합원들이 분열되면, 시청에서는 그 분열의 틈을 이용해서 주고 싶은 것을 주지 않고, 공공의 이익으로 가져가 버린다. 그리고 사업속도가 늦어지는 만큼 그 부담금은 주민들에게 고수란히 돌아간다. 부산시에 그 많은 재개발조합들이 문을 닫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은 조합 내부의 분열 때문이다. 우리 구역은 경기도 일원에서 찾아보기 힘든 좋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고, 용적률을 더 받아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주민들이 단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성은 높아지고 분담금은 줄어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조합장의 위치에 대해서
조합장은 봉사하는 직분이다. 조합의 책무를 맡기 전에 봉사활동만 수십년을 해왔다. 그 때 터득했던 헌신의 자세가 조합일을 하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당시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었을 때, 동네 주민들이 찾아와서 동네를 위해서 일을 꼭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러한 인연이 지금에 이르렀다. 조합장은 조합원들과 함께 한 울타리이며, 한 가족으로 한 마음으로 일하는 직책이라고 생각한다. 
 
 



“바른XX연합회 회장, 하남C 비대위측에서 활동”
 

하남C구역 비대위 활동에 XX재개발연합회 회장이 직접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바른XX연합회는 조합장들을 위한 협회로 알려져 있고, K변호사가 현재 회장이다. 하남C구역 주민지킴이는 12월 소식지에서 “K변호사가 직접 참석했고, 현재 100곳 이상 재개발을 자문하는 변호사이며, XX재개발연합회 회장이기도 하다”면서 “정비업체 용역비가 총분양가에 몇 % 이런 말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용역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XX재개발연합회는 “협회 회장 자격으로 그곳에 간 것이 아니고, 변호사 자격으로 참석한 것 같다”면서 “주민 지킴이에서 협회 이름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개발연합회는 “조합의 반대편에서 소송을 맡았다고 해서 협회장 자격까지 무조건 매도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3만8천원 재계약서는 무엇인가?
주민 지킴이는 “평당 3만8천원에 정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서도 3만 8천원이 법적 효력을 갖는 용역비 변경에 관한 찬성 인감도장서명이 있는 첨부서류는 갖춰 놓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두면 용역비는 총분양가에 대한 0.9%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남시 입장을 다르다. 정비업체와 용역비 문제가 하남시청에 민원으로 제기되자, 하남시는 하남C구역 추진위원회에 정식 공문을 하달했다. 하남시청은 “하남C구역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협의를 통해 지난 8월 27일 계약서를 변경하고, 건축연면적 평당 3만8천원으로 확정하고, 9월 6일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변경사항을 소식지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남시청은 “계약은 계약기간 중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변동될 경우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4항에 의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체결시에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었으나, 본 조항은 9월 16일 운영규정 개정으로 삭제됐다”고 말했다.
 
해당 정비업체도 “당시 0.9% 원본 계약서도 추진위원회에 반납했고, 3만8천원으로 재계약을 한 것인데, 반대파들이 물고 늘어지는 식으로 과장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하남시청에서도 재계약한 것이 유효하다는 공문도 내려 보냈다”고 설명했다. 
 
또 정비업체는 “이제 더 이상 3만8천원의 효력을 놓고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비대위들이 0.9%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소리다”고 일축했다.
이연우 추진위원장도 “0.9% 계약서가 9를 9만원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이 비대위들이다”면서 “이제는 집행부를 흠집내고, 무조건 반대를 일삼는 반대파들의 주장에 주민들이 현혹당하지 않길 바란다. 조합 집행부가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만 잡는 반대는 없어졌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장창훈 기자 mustc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