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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부담 될 계약체결 총회결의 거쳐야”: 2010.07.20 13:36 입력 | 2010.07.31 23:04 수정

도시재생신문 hjeong25.rn@gmail.com

大法, 도시정비법 위반 다툰 상고심서 기각 판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한 데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위반한 사건(2009도14296)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1.27 선고 2009노2861 판결)이 정당하다며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했다는 공소사실(公訴事實)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 오해나 판단 유탈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조합의 감사는 업무 집행 임원은 아니지만 그 임원과 공동으로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공동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이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상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원심은 유죄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피고들은 상고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호에는 ▲제1호 ‘정관의 변경’ ▲제2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제3호 ‘제61조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 방법’ ▲제4호 ‘정비사업비의 사용’ ▲제5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제6호 ‘철거업자ㆍ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감정평가업자의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위탁 가능함)’ ▲제7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제8호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제9호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 ▲제9의2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 ▲제10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 ▲제11호 ‘제57조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ㆍ지급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 보고’ ▲제12호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는 ‘제24조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제24조 제3항의 규정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판결문에 위 벌칙 조항(제85조)에서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제24조 제3항의 규정 취지에 따라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돼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운 데다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이다.
 
재판부는 이를 이유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로써 관계 법령을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봤다.
 
동시에 범행 성립 시기 이후에 이뤄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부결됐다든지 설령 의결이 이뤄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개발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도시정비법에 비춰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해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정훈 기자 hjeong25.r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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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의견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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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스테 (syh4470) 09.0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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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정비구역지정을 받기 위한 건축사 사무소와의 용역계약을 100인 추진위원들이
의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도정법이 적용 가능한가요? 법 적용이 어렵다면 추진위는 무슨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총회도 거치지 않고 계약한 사항에 대해여 형사고소로 벌칙을 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