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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결의가 무효라도 조합설립은 유효”: 2010.08.17 18:12 입력 | 2010.08.17 19: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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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는 지난달 22일 소유권이전등기(2009다37183)에 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재건축 결의가 무효라고 해도 이로써 조합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당연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조합원 40명 중 39명이 조합 규약에 동의해 원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다”며 “원고의 조합원인 피고들은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서울고등법원 2009. 4.23 선고 2008나62290 판결)은 재건축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ㆍ인도 의무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므로 그 판결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이러한 위법을 지적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재건축 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주촉법)의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함께 개최하는 경우, 재건축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조합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당연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0. 1.28 선고 2008다90347 판결)를 상고이유로 들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외형상 1개의 집회로 보이더라도 거기서 이뤄지는 결의는 법률적으로 각 건물별로 구성된 관리단집회가 개별로 한 재건축 결의와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1개 재건축 조합의 설립행위(設立行爲)의 일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건축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된 자는 당해 조합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재건축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 구역 내 소유 부동산을 신탁 목적으로 조합에 이전할 의무 등을 부담하고 이에 대응해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원심은 지난 2003년 4월 8일 개최된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의 재건축 결의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아울러 그 결의가 유효하다는 전제로 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상고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 이유에는 ▲원고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원 40명 중 참석 조합원 39명 전원이 재건축 결의, 조합 규약 승인 등의 안건에 동의한 사실 ▲원고 조합 규약이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전에 조합원의 소유로 돼 있는 사업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조합에 신탁등기를 완료해야 한다’며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 조합은 지난 2003년 6월 주촉법에 의해 서울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실 등이 포함됐다.
 
정훈 기자 hjeong25.r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