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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5 재개발조합, "정비업체 L사와 결별 수순": 남재우 조합장, "업무정지, 출입제한 강력 조치"; 2012.03.07 10:51 입력 | 2012.04.04 15:20 수정

장창훈 기자 mustcan@rknews.co.kr

3일 상계5재개발조합은 집행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언론사가 모두 참여한 긴급 토론회에서 "L사와 결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효력이 없는 정비용역업체에게 더이상 용역을 맡기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다. 대신 L사가 용역비를 싸게 해서라도 용역을 계속 하길 원하면 입찰에 참여해서 지위를 확보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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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재우 상계5 재개발 조합장
 이날 토론회에는 도시재생신문 송윤창 발행인, 하우징헤럴드, 주거환경연구원, 신용진 조율 변호사, 제이앤에이 취세무회계, 이백훈 법무사가 참여했고, 남재우 조합장이 주관했다.
 ■ L사와 결별은 필수사항 변호사, 법무사, 언론사 및 조합 집행부의 모든 의견이 'L사와 결별은 필수사항'으로 일치했다. 결별의 방법만 몇가지 제시됐을 뿐, 결별은 필수적 조건인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 
 특히, 송윤창 본지 발행인은 "50% 용역비를 싸게 해줄테니 용역을 계속 하자고 L사가 요구하는 것은 그 동안 2배 비싼 정비용역을 제공했다는 논리에 봉착한다. 정비업체 선정 총회의 대법원 무효판결이 나왔고, 업체 대표 및 임직원이 뇌물 수수로 구속이 됐는데, 조합 집행부가 L사를 계속 데리고 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L사와의 계약해지에 반대하는 일부 대의원이나 조합원들 역시 왜 L사와 같이 가야 하는지에 대해 전체 조합원에게 답해야 할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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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에서) 신용진 변호사, 이백훈 법무사, 송윤창 본지 발행인.
 이백훈 법무사도 "총회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하도록 도시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L사는 이미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L사의 용역을 받는다면,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정비업체를 쓴 것으로 되기 때문에 조합 집행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신용진 변호사도 "L사는 이미 계약이 해지된 것과 다름없다. 또한 L사는 새로운 회사와 합병을 추진한다는 공고를 냈는데, 이 또한 계약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L사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은 충분하다. 집행부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 조합 비방 세력 좌시않겠다 남재우 조합장의 의지는 결연했다. '정비업체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토론회' 테이블 중앙에 녹음기가 설치됐고, 도시재생신문과 하우징헤럴드가 있는 속에서 남 조합장은 "조합원을 위한 결단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부 조합원들의 음해 비방 때문이다.
 남 조합장은 "일부 조합원들이 L사가 용역비를 감액해서라도 그대로 가야한다. 조합장이 L사를 내보내고 다른 업체를 데리고 와서 돈을 먹으려고 한다. 이사들 재산에 압류할 수 있다고 선동하는데, 모두 조합을 분열시키는 유언비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남 조합장은 "협력업체에 불과했던 L사가 대법원 판결과 조합 집행부를 무시하고 해야할 책임을 않는다면, 조합은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결정은 도시정비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 어떤 감언이설,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고 표명했다.
 대신에 남 조합장은 "L사가 정말로 50% 싼 용역비로 정비계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 입찰에 정당 당당히 참여하라. 그것이 L사도 살고, 조합도 사는 길이다. 법을 무시하고 조합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서로 죽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 업무 정비 출입 제한 등 강력 규제 조합 집행부는 지난 20일 L사에게 업무정지를 통보했다. 또한 향후 L사 직원의 조합 사무실 출입 제한을 강력히 실시키로 했다. 
 업무 정지 통보서에서 조합은 L사에게 "당 조합과 귀사의 계약이 무효인 이상, 이제까지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각기 이행한 금전 또는 업무 대행 이득반환만 남았다. 본 통보일 즉시 조합 관련 업무 중단, 귀사 임직원의 출입은 제한하고, 각종 가료의 열람 및 등사 반출을 금지한다"고 했다. L사의 입장은 추후 방문 취재할 예정이다.
 도시정비법 제84조는? 도시정비법 제73조는 "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 정비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도시정비법 제84조(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는 "형법 제129조,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고 되어있다. 형법 제129조 및 132는 뇌물수수와 관련된 조항이다.
 L사의 대표 및 임직원은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그런데 서울시는 L사의 정비사업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형법에 따른 뇌물수수라는 유권해석때문이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84조가 형법이라는 말인가? 
 신용진 변호사는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확정판결을 받고 구속이 된 사건으로 알고 있다. 제84조의 공무원 의제 조항도 도시정비법에 해당하는 조항인데, 제73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조항도 도시정비법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충분한 여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조합장이 만약 뇌물수수를 받고서 법정 구속이 됐다고 해도 그 지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조합장은 지위 박탈이고, 정비업체는 지위 존속이면 도대체 도시정비법 제84조의 명확한 해석은 무엇인가? 
 도시정비법 제73조에서 규정한 "이법에서..." 조항을 근거로, 과연 도시정비법 제84조는 이 법인가? 저 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