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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계수ㆍ범박 재개발 목사가 불법 주거침입?: 2011.03.08 14:30 입력 | 2011.03.08 15:31 수정

특별취재팀 sondh@rknews.co.kr

피해자 “시건장치 뜯고 집안 집기 들어냈다”
신앙촌 주민, S교회 H목사 등 20여명 고소

 
이른바 신앙촌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ㅎ종교단체와 대응을 하고 있는 부천 계수ㆍ범박 재개발 구역에서 불법주거침입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6일 신앙촌에 거주하는 김 모 씨 등 주민은 부천 소재 S교회의 H목사 등을 비롯한 20여 명을 부천지청에 주거침입 등을 이유로 고소했다. 
 
S교회 H목사는 그동안 계수·범박 재개발구역 신앙촌의 소유권을 주장해 온 ㅎ종교단체에서 종교재단불법탈취재산반환추진특별위원회 제1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고소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주거침입, 절도 자행했다”=고소를 한 김 모 씨 등은 부천지청에 “H목사 외 20여명이 서로 공모해 소유 가옥 미닫이문 시건장치(자물쇠 등)를 임의로 뜯어내 안으로 침입했다”며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업소 납품용 주방기물 등을 밖으로 꺼내 놓고 수량 미상을 훔쳐 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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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 씨는 이어 “지난 달 26일 오후 2시 경 K씨가 전화로 ‘S교회 사람들이 집을 뜯고 집안에 보관하고 있는 업소납품용 주방기물 등을 내놓고 있다 하니 빨리 가 봐라’고 해 집으로 가 보니 미닫이문 시건장치를 뜯어 냈다”며 “H목사 등이 유리창까지 깨뜨려 주방기물들을 밖으로 내놓으면서 재물을 손괴했다”고 덧붙였다. 
 

◆신앙촌 소유권 논란, 소송의 역사와 과정은=계수ㆍ범박 재개발구역의 신앙촌은 이미 사망한 박 모 씨가 주축이 된 종교단체(이하 기존단체)가 건설한 곳이다. 그러나 현재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ㅎ종교단체는 기존단체를 승계했다는 주장 아래 신앙촌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계수ㆍ범박 재개발조합 및 신앙촌 주민들은 기존단체와 ㅎ종교단체가 별개라고 주장하면서 H목사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소송도 빈번히 일어났다. 계수ㆍ범박 조합에 따르면 최근에 신앙촌의 부지 및 건물들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단체로는, H부흥협회 G교회(당회장 남 모 씨)와 원고 ㅎ종교단체가 있었을 뿐, H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 S교회는 소사신앙촌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 대법원은 1995년경 신앙촌은 1960년대 전후로 설립된 기존단체 신도들의 총유재산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에서 기존단체라 함은 1980년경 대표였던 박 모 씨가 그 명칭을 개명하기 전의 단체(기존단체)를 지칭하는 것이지, 현재 신앙촌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일련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동일한 명칭의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위 1995년 대법원 판결 당시 현재 신앙촌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ㅎ종교단체가 그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이 있으나 기존단체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어 2007년경 선고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판결은 현재 신앙촌의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거나 그전 소유자들로부터 신앙촌의 건물을 매수한 자들인 259명이 부동산등기부상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자인 사망한 이 모 씨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2007년경 선고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은 김 모 씨가 대표로 있는 ㅎ종교단체가 신앙촌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자인 사망 이 모 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위 두 소송에서 이 모 씨의 상속인들은 전혀 응소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이 모두 인정됐다. 
 
위 판결들은 당사자주의의 원칙상 불가피한 것이었을 뿐 법원을 기망한 것이 아니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 역시 현재의 거주자들 및 외지인들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사망한 이 모 씨 상속인들의 보존등기가 말소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위 판결들이 선고된 이후, ㅎ종교단체는 2008년경 부천지원에, 2007년경 선고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판결의 원고들 중 일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부천지원은 1995년경의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ㅎ종교단체는 기존단체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신앙촌의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ㅎ종교단체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 역시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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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촌 내의 건물에 관한 일련의 민사소송에 관하여 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S교회(대표 H목사) 등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신앙촌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59명을 소송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조합에 따르면 H목사 등이 위 259명을 소송사기꾼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일련의 법원의 판결 및 검찰처분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259명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한편 2010년 12월 23일경 선고된 대법원판결은 신앙촌부지에 관한 것이다. 소송에서 ㅎ종교단체는 기존단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했으므로, 기존단체가 사망한 이 모 씨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신앙촌부지의 적법한 소유자라고 주장했다. 
 
위 소송에서 ㅎ종교단체는 소유권의 회복방법으로 ▲사망 이 모 씨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현재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들에 대하여는 사망 이 모 씨를 대위하여 그 등기들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사망 이 모 씨의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
 
위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신앙촌 부지에 관하여 사망 이 모 씨에게서 현재의 소유권자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1989년경의 판결에 기한 것이고 그 판결이 무효이거나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판력(기존 판결의 효력) 때문에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위 소송의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형태가 채권자대위소송인데,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사망 이 모 씨의 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1995년경의 대법원판결로서 청구기각으로 확정된 바 있으므로 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 각하판결을 선고했다. 
 
반면 위 소송의 3심 법원인 대법원은 먼저, 원고가 기존교단과 동일한 단체인가 여부에 관하여는 2심 법원의 판단대로 원고를 기존단체에서 탈퇴한 50여 명의 신도들이 모여 새롭게 만든 단체로 봤다. 
 
기판력과 관련해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기판력은 등기청구권의 유무에만 있는 것이지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에서 2심 법원이 1995년경의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소송물과 이 사건 소송의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의 소송물을 같은 것으로 본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따라서 위 2010년 12월 23일자 대법원 판결이 신앙촌 신도들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판결의 내용 역시 신앙촌부지가 ‘분열 전 신도들의 총유재산’이라는 취지를 일부 부정한 판결에 대한 판단을 한 것도 아닌 것이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2007년경의 판결이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의 2007년경 판결에 관한 것도 아니고, 1995년경의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난 법리를 부정한 것도 시인한 것도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