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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범박 ‘신앙촌’ 두고 목사가 사기 의혹: “S교회 H목사가 기부금·봉사하면 집 준다 했다”; 2011.03.22 13:08 입력 | 2012.01.20 02:58 수정

도시재생신문 sondh@rknews.co.kr

“교회 소유 아닌 개인명의 등기, 어떻게 집주나”
 
불법주거침입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부천 계수·범박 재개발 구역의 이른바 ‘신앙촌’ 소유권을 둘러싸고 목사가 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S교회의 H목사 및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계속 신앙촌의 주택에 대해 본인들 것이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고 있는 인물들이다. 
 
신앙촌 주민들은 “H목사의 행태는 사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H목사에게 속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사기임을 깨닫고 기부금 등을 돌려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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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교회가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ㅎ종교단체의 배치증 보여주며 소유권 주장=신앙촌에 거주하는 양 모 씨는 지난 15일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전하고 있다. 
 
양 씨의 전언에 따르면 이날 서 모 씨라는 사람이 계수·범박 구역 신앙촌을 방문해 소유권을 주장했다.
 
양 씨는 “서 모 씨가 S교회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과 ㅎ종교단체에서 발급한 배치증을 각각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서 씨는 이어 “S교회에서 기부금을 내고 봉사한 정도에 따라 배치증을 준다”며 “앞으로 봉사를 많이 하라고 주택을 줬다”고 말한 것으로 양 씨는 전했다. 
 
양 씨의 말에 의하면 S교회 측에서 기부금 영수증과 ㅎ종교단체 명의의 배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양 씨는 서 씨의 주장에 “개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설정이 돼 있는 곳인데 어떻게 S교회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과 배치증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S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씨는 “그날 서 씨에게 이곳은 개인 소유의 사유지이니 기부금을 내도 주택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고 알려줬다”고 덧붙였다.

 
◆주거권, 가택침입권 등의 법적 책임은 거주자에 있다?=서 씨의 경우처럼 S교회의 H목사 측에서 발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부금 영수증 및 배치증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S교회는 신앙촌과 신앙촌이 포함돼 있는 계수·범박 재개발 구역과는 아무런 권리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또 신앙촌 소유권에 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계수·범박 재개발 조합과 S교회는 소송 당사자도 아니다. 
 
이렇듯 아무 관련도 없는 S교회가 배치증을 주는 것에 대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이밖에 명시된 것처럼 ㅎ종교단체가 배치증을 발급했다 해도 역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다. 
 
작년 12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ㅎ종교단체(대표 김 모 회장)는 이전 고 박태선 장로가 만든 교단인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와는 별개 단체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 씨가 보여준 배치등에는 ‘주거권, 가택침입권 등의 법적 책임은 거주자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어 자신들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시했다.
 
따라서 S교회 신도들로 추정되는 일련의 주민들이 주거침입을 해 불법임이 밝혀지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본인이 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 달 25일부터 시작된 주거침입 시도는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에 교인들이 점거를 시도해 조합원 20여 명이 이를 자구 차원에서 저지하면서 극한 충돌로까지 치달을 뻔 했으나 경찰의 개입으로 일단락됐다.(본지 33호 7면 참조) 
 
이와 관련 본지는 S교회 측과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S교회, 왜 신앙촌 소유권 주장하나 
계수동 8-10번지 외 15필지 4000평
개발하고 남은 재산 최대 500억 원대 
부천시 범박동에 위치했던 이른바 ‘신앙촌’은 1950년대 후반 형성된 이후 각종 생필품을 만들어 공급했다. 즉 신도들의 경제적 자립구조를 갖추며 독특한 집단 거주 지역을 형성한 것이다.
 
현재 신앙촌은 지난 2007년 경 개발을 해 90% 이상의 면적에 아파트가 들어섰다. S교회의 H목사와 일부 신도들은 남아있는 10% 남짓의 부지를 놓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곳은 계수동 8-10번지 외 15필지 약 4000여 평이다. 이 부지 위에 지난 1960년대부터 들어서 있는 38개 입주동의 경우 지은 지 40년이 넘어 가치는 없다.
 
하지만 개발 후 많게는 500억 원대의 재산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재개발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문제는 법원이 신앙촌을 두고 동일한 청구원인에 대해 상반되게 소유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갈등의 단초가 됐다는 점이다.
 
지난 2007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계수주민협의회측이 낸 소송에서 ‘시효취득’을 인정했다. 
 
사망한 피고 이 모 씨의 상속인들이 출석하지 않자 의제자백으로 간주해 원고였던 계수주민협의회 259명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지난 2008년 ㅎ종교단체가 서울 북부지원에 앞의 사망한 이 모 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상속인들이 출석하지 않자 화해권고를 내린 후 이의기간 2주 이내 이의를 하지 않아 원고가 승소하게 됐다.
 
다시 말해 법원 판결에 따르면 계수동 8-10번지 일대 소재한 38개동의 입주동 주인은 ‘계수주민협의회’ 것이기도 하고 ‘분열 전 신도 총유재산’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즉 S교회의 재산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3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서는 김 모 씨가 회장으로 있는 ㅎ종교단체(H목사도 단체에 소속된 것으로 추정됨)가 고 박태선 장로가 결성한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기존교단)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즉 기존교단에서 탈퇴한 새로운 단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다.
 
또 지난 1990년 내려진 기존교단에 대한 자격모용 판결과 관련 ㅎ종교단체의 회장 및 총무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이유는 ㅎ종교단체가 기존교단과 판이하게 다른 교리와 의식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달라 두 종교는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이를 1995년 대법원의 판결의 핵심인 신앙촌 재산은 ‘분열 전 신도의 총유재산’이라는 점과 연결시켜 해석하면 현재 남아 있는 신앙촌 재산의 주인은 고 박태선 장로가 결성한 기존교단의 총유재산이라고 해석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