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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팔달8 조합 사전결탁 의혹, 법원도 인정?: 지난 16일 예정됐던 시공자 선정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 2011.04.27 16:19 입력 | 2012.01.20 02:53 수정

특별취재팀 sondh@rknews.co.kr

법원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특정회사 자격박탈 중대한 흠” 팔달8 대의원, “집행부가 대우 밀어주려다가 제동 걸린 셈”
  
수원 팔달8구역의 시공자 선정을 두고 대우건설과 조합 집행부 간의 사전결탁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법원이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총회의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 사전결탁설에 힘을 실어줬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5일 팔달8구역 조합원 최 모 씨 외 100명이 신청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에 대해 “조합은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 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수원지법은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대의원회 의결 없이 특정회사의 입찰자격을 박탈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결정문에 따르면 팔달8구역 조합은 지난달 14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홍보지침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이사회에서 입찰자격을 박탈했다. 
 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팔달8구역 조합은 지난달 15일 다른 시공자에 공문을 보내 입찰자격이 박탈된 현대산업개발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업체도 입찰자격이 없음을 통지했다.
 공문에 따르면 “시공사 입찰지침서 제22조 제6항, 시공사 홍보지침서 제8조(입찰자의 홍보활동) 제2항 및 홍보공영제 운영지침(사전홍보 금지) 준수 각서에 의거 이사회의를 통해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자격을 박탈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조,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3조, 제12조의 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입찰참가자격 및 대상자의 선정 및 그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의 권한에 속한다고 봄에 상당하다”며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자격을 박탈한 위 결의(이사회의 결의)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서 중대한 흠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대의원회 결의에 의해 작성된 ‘시공자 홍보지침서’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입찰자격을 박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원은 “시공자 홍보지침서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작성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조합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어 ▲‘대의원회가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 등을 선정해야 한다’는 시공자 선정기준 제12조에 반하는 점 ▲시공자 선정기준 제3조에 ‘기준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만을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공자 선정에 관해 강행법규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시공자의 입찰자격 박탈행위는 조합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강조했다. 따라서 총회의 결의 없이 제정된 ‘시공자 홍보지침서’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을 두고 팔달8구역의 조합원 및 대의원들은 이전부터 제기했던 집행부 일부와 대우건설 간의 결탁 의혹을 더 강하게 제기했다.
 한 대의원은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시공자의 자격박탈을 한 집행부의 잘못을 법원이 바로 잡아준 결정”이라며 “이로써 대우와 집행부의 사전결탁 의혹이 더욱 강해졌다”고 지적했다.
 팔달8구역의 한 조합원은 “특정 시공자 편을 들지 않았으면 왜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자격박탈을 했나”라고 반문한 뒤 “총회가 무산된 만큼 이제라도 공정하게 입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본지는 이번 시공자 선정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팔달8구역 조합과 대우건설의 입장을 질문했으나 양쪽 모두 답이 없었다. 
 본지는 팔달8구역 조합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입장 ▲홍보지침서 내용 및 홍보공영제 운영지침 준수 각서 ▲이사회 결의로 현대산업개발의 입찰 자격을 박탈한 이유 ▲대우건설과의 사전 결탁설 의혹에 대한 입장 ▲실질적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단독 입찰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문했으나 답이 없었다.
 또 대우건설에게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입장 ▲조합 집행부와의 사전 결탁설 의혹에 대한 입장 ▲이번 입찰에 참가한 D사·L사 컨소시엄이 이른바 ‘들러리’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 ▲실질적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단독 입찰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의했으나 역시 답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