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개포주공1 조합장 지위확인소송서 승소

개포주공1 조합장 지위확인소송서 승소: 2012.02.03 09:35 입력 | 2012.02.05 11:19 수정

송윤창 기자 songyc1@rknews.co.kr

개포주공1단지재건축조합장에 당선됐다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조합장당선자가 본안 판결 1심에서 승소했다. 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별도 제기해, 의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조합장 지위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현직 변호사로 조합장에 당선돼 재개발·재건축업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당선자는 조합원 김모씨 등 3명이 조합 정관이 요구하는 조합장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사건(2011카합1822)에서 패해 조합장 직무가 정지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제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2일 서울 강남구 개포1동주공아파트재건축 조합원 김모씨 등 3명이 박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소송(2011가합7243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선출일 직전부터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자와 거주해 오다가 피선출일 직전에 사업시행구역 밖에서 거주하게 된 조합원을 다르게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임원의 자격을 제한한 해당 정관 규정은 문언 상 피선출일 당일까지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3년 이내에 거주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면 임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재건축조합정관 제15조는 임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아울러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임원의 거주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조합원의 피선거권 또는 참정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개포1동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씨 등이 “박 변호사가 선출일 당시 재건축조합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하지 않아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다”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조합장직무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박 변호사의 조합장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었다.
 
현재 박 변호사는 지난해 8월에 있은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별도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박변호사는 다시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