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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소 전 성공보수금 미리 받은 변호사 처벌 정당”: 2013.08.06 17:38 입력 | 2013.08.06 19:25 수정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도시재생신문] 승소 전 성공보수금을 선 지급 받은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1일 서울고법 행정10부(조영철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대한변협이 부과한 벌금 500만원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9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으로부터 아파트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받았다. A씨는 “착수금뿐만 아니라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 일체를 변호사가 부담하되 승소할 경우 받은 금액의 2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승소했고, 1심 승소판결이 나자 의뢰인 측으로부터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2억 원, 소송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 서울고법은 2010년 9월 입주자 측 전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결국 A씨는 자신이 받은 돈 3억 원을 모두 돌려줘야 했다. 그는 상고를 제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2011년 1월 20일까지 책임지고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아파트 입주자회의 측은 결국 대한변호사협회에 A씨에 대한 진정을 넣었고 A씨는 3억여 원에 이자 1억여 원까지 더해 법원에 공탁했다.
 
그러나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A씨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1심 승소판결 후 의뢰인과 합의에 따라 돈을 수령한 것”이라며 “패소판결 후 기한 내에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수임한 사무가 종료하기도 전에 2억 원을 수령한 것은 명백히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은 경우에 해당 한다”고 밝히고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변호사에게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가 요구되는데 성공보수를 미리 수령하는 것은 고도의 공공성을 지닌 업무를 하는 변호사의 직무와 배치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성공보수금 등의 반환을 약속한 기일을 넘겨서까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진정을 당해 징계절차가 시작되자 비로소 해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과태로 500만원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변호사윤리강령 제33조는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미리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는 돈을 좇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과 법을 다루는 사람이 돈을 먼저 받을 경우 품위가 손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도 의뢰인으로부터 성공보수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변협을 중심으로 ‘1심 승소 후 일단 성공보수금을 받아놓고 패소할 경우 돌려줄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