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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행정처분 대상으로 한 소송 ‘부적법’: 2012.08.24 15:08 입력

김태섭 기자 rknews@daum.net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1년 5월 경상북도 포항시는 A씨가 눈향나무 수벽에 무거운 벽간판을 4~5시간 가량 기대어 세워둔 것이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제49조에 위배된다며 A씨를 형사고발 했고, 검찰은 같은해 7월 A씨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그런데 포항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인 2011년 9월 ‘구 도시공원법’을 근거로 A씨에게 2011년 10월까지 훼손된 눈향나무 10그루를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했고, A씨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1년 11월 기각 당했다. 이에 A씨는 녹지훼손지원상복구요구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던 중인 지난 2012년 5월 4일 포항시는 해당 토지가 ‘구 도시공원법’이 적용되는 녹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했다. 이에 지난 6월 1일 대구지방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이라며 해당 사건의 소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