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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5단지 총회대행업체 선정 문제 없나: 추진위원회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 공고; 2011.05.11 15:42 입력 | 2012.02.05 00:29 수정

도시재생신문 sondh@rknews.co.kr

자격 제한 까다로워 특정업체 밀어주기 수순?
“임시위원장 이름으로 다시 공고할 것” 해명
 
잠실5단지 재건축 사업에서 추진위원장 등 집행부를 선정하기 위한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두고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문제는 총회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 공고를 내는 등 공고 주체의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입찰참가자격도 까다로워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잠실5단지 주택재건축추진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총회 대행업체 선정 공고를 냈다. 공고문에 따르면 용역 범위는 주민총회에 따른 총회대행업무이며 입찰 참가 자격은 ▲서울특별시 내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입찰 공고일 이전 2년 이내 재건축 총회 대행 실적 4000 세대 이상 2건 이상 업체 ▲2010년 매출액 20억 이상(2010년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 재무제표 증명원 제출) ▲정비사업전문업체 또는 철거업체 제외 등을 제시했다. 또 입찰 유의 사항으로 단일 회사로 참여해야 하며, 공동 사업단을 구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고를 낼 자격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통상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후보자 등록 접수 ▲선거운동 관리 ▲투표 및 개표 관리 ▲당선자 결정 및 선정 공고 ▲선거 규정 위반 시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업체 선정 등의 업무는 직무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잠실5단지의 경우 총회 대행업체 선정 공고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잠실5단지 K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3월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3~5개 업체를 향후 추진위원회에 상정해 의결에 부치기로 의결했다”며 “이에 따라 선정 공고를 내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6일 변호사인 직무대행을 만나 상의한 결과 추진위원회 임시 위원장 이름으로 다시 공고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같은 날 추진위원회 안건 중에는 임시 위원장 보조 기구로서 주민 총회를 위한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준비위원의 업무 내용은 ▲주민 총회를 위한 총회비용 조달 문제 ▲선거관리위원회 고유 업무를 제외한 전반적인 주민 총회 준비 사항 ▲주민 총회 일정 선정 및 장소 섭외 ▲주민 총회 회의장 준비 ▲주민 총회대행업체 선정 결의를 위한 준비 작업 등이 명시돼 있다. 즉 선관위보다는 준비위원회가 선정 공고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다. 
 
이번 총회 대행업체 선정 공고에서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닌 것으로 지적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입찰 참가 자격에서 제한한 내용이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재건축 사업장에서 토지등소유자가 4000명 이상인 곳은 개포1단지, 은마아파트, 둔촌 주공아파트, 가락시영 아파트 등 4곳 정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비업체와 철거업체를 제외하고 4000세대 이상 현장의 총회를 2년 이내 2건 이상 한 업체는 드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회 회의에서 토의 끝에 공고문과 같은 자격 제한 내용을 채택했다”며 “임시 위원장과 의논해 공고문의 내용은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완할 것”이라면서도 공고문과 같은 자격 제한 내용을 제시한 선관위원에 대해 묻자 “대답할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