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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매몰비용…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 2012.10.05 14:33 입력 | 2012.10.05 14:44 수정

송윤창 기자 rknews@daum.net

부천 춘의1-1 조합설립 무효 후 시공사 352억 청구
국토부는 ‘매몰비용 정부지원 절대 불가’ 방침 확인
대선정국 이슈화가 관건…하지만 해법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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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신문]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 바람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조합설립무효가 확정된 재개발조합의 시공자가 그동안 대여한 사업비용을 돌려달라며 수백억 원을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월 17일 부천시로부터 조합설립 취소처분을 받은 경기도 부천 춘의1-1구역의 시공자였던 대우건설과 GS건설은, 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그동안 사업비로 대여한 금액 352여억 원을 돌려달라며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에 따른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청구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시공사는 공문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의 도급계약이 지난달 17일 부천시가 고시한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인해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조합 측에서 공사도급 가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계약 조항에 따라 시공사들이 제공한 대여 원금과 대여금 이자, 시공사선정 총회비용,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합해 352억2000만 원을 즉시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공사 측은 “공문 수령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이 돈을 상환해야 하고, 이 기간 이후부터는 고율의 연체이자를 적용할 것”이라며 “돈이 정산되지 않으면 시공사 측에서는 즉시 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가구 당 5000여만 원의 매몰비용을 청구 받은 조합원들은 해당 시공사가 조합원들의 집을 강제 경매에 부치겠다고 공식 통보하자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매몰비용 부담 여부를 두고 재개발 찬성파와 반대파 간에 내분까지 벌어지고 있다.
 
현재 조합은 부천시를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하고 관련 소송비용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 찬성파와 반대파가 서로에게 사업 무산의 책임을 떠넘기며 대립하고 있어 진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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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 재개발 매몰비용 대선정국 주요이슈로 부각되나?
 
이번 춘의1-1구역 사태는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 시행 후 예측으로만 거론되던 수백억 원대의 매몰비용이 청구된 것이어서, 업계 모두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경기도 수원 113-5구역(권선5구역)에서는 시공자인 삼성물산이 조합에 41억 원의 매몰비용을 청구한바 있다. 
 
문제는 이번 춘의1-1구역의 매몰비용 청구가 향후 벌어지게 될 엄청난 사태의 예고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데 있다. 현재 실태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서울 지역에서도 조만간 똑 같은 상황이 벌어질 예정이어서, 뉴타운, 재개발 매몰비용의 처리가 대선정국에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한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토부는 ‘매몰비용의 세금보전은 절대불가’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인천시가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에 따른 매몰비용의 정부지원과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조정 등의 건의안을 국토부에 제시했으나, 국토부가 ‘절대불가’의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항목은 없다.
 
특히 국토부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사업비 부담이나 개발이익이 주민 등 민간에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예산사용의 목적에 맞지 않다”며 불가 이유를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한시적으로 추진위단계에만 한정한 지자체의 매몰비용 지원을 조합설립 이후로 확대하는 것에도 ‘불가’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대선정국에서 뉴타운, 재개발 매몰비용이 어떠한 형태로 이슈화 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현재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은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에 따른 매몰비용은 정부나 지자체가 책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주장처럼 민간사업의 손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조차도 이러한 입장에는 부정적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